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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라리 ‘대통령 무죄 특검’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길이길이 망신으로 남을 일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3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적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은 멈춰 세워 놓고,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고는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니요.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발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더구나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특검에 참여할 법조인들 역시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특검에 감히 나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조작기소 특검’에 모두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과정에 침묵하고 동조한 정치인들 역시 역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통령 무죄 특검’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도록 놓아두십시오.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에게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씌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면, 원 사건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재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합니다. 


지금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마저 외면하고 대통령의 이해관계만을 좇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보다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먼저입니다.


2026.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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