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담 TF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TF입니까.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까. 또 어떤 정책을 내놓아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흔들어 놓을지 벌써부터 불안이 앞섭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잊었습니까.
당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뿐입니다. 국민이 입은 손실과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정책 결정 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TF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며 책임 소재를 흐리고, 또 다른 TF를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 문제에는 그토록 집요하면서, 정작 국민의 재산과 직결된 경제정책에는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TF도, 대통령이 정해주는 주가도 아닙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대체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는 말에 앞서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고, 그 결과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시장의 불안만 키운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