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였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의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 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다.
결국,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는 4일 천하로 끝났다. 진정성 없는 정치쇼의 당연한 결말이다. 애초에 종부세 공제액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다. 요컨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세금은 여러분의 총선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야말로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당정 간에 엇박자가 나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관심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이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철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경험이 없다. 게다가 최근 10년 동안의 법조 경력은 임명공증인뿐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탈옥 도우미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탈옥 맞춤형 장관은 권력과 야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양심이 없어야 한다. 이용철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기,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980년 5월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210여만 원을 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다. 이에 후보자는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가.
또한, 이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이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던 적도 있다. 소위 인권변호사라는 완장을 차고 다니려면, 적어도 이런 사건은 맡지 않아야 한다. 남들 앞에서는 인권변호사라고 도덕적 허세를 부리면서, 뒤로는 흉악범을 변론했다.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부적격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낙제이다. 게다가 ‘공소취소는 없다’는 말도 절대로 못 한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밝힐 것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만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먼저 부동산을 보시라.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 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7.22%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새 15% 넘게 치솟아 월 166만 원을 넘어섰다. 막무가내식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이 임대 매물 잠김을 부추겨 무주택 서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전·월세 대란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부동산 정책도 원점에서 새롭게 짜야 한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을 끌어올려야 오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센 상법에 이어서 사실상 ‘기업 세금 폭탄법’인 자칭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규제와 세금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증시를 살리는 정공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여력을 넓혀주는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올해 인상된 법인세율을 전 구간 1%씩 낮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부담부터 낮춰서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자는 법안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반시장적 규제 만능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젠슨 황 리스크와 맞물려 AI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AI 거품이 꺼지면,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2028년 이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우리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적 경고 속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회장까지 대동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과 산업계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위기를 돌파할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기업 총수까지 병풍 세워 보여주기식 쇼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산업 현장이 간절히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외면한 채, 착공식 이벤트만 앞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다.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개발의 속도와 집중력이 성과를 가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강력 특구법에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부처 간 이견을 핑계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번지르르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그 안을 채울 알맹이가 없다면 결국, 그 부담과 리스크는 고스란히 기업과 우리 경제 전체의 몫이 된다. 이재명 정권은 현장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속한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 처리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통한 합법적 탈옥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예단에 따른 질문,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모호한 답변으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답변과 무엇이 다른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특검법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회의 법안 처리를 총리에게 떠넘기며 침묵하고 있다. 회피한 침묵은 결국,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울산, 경남 권역 지역 주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탈옥프로젝트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앞으로 대구와 대전 등 지역을 찾아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반드시 법적 파괴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정의를 지켜내겠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북향민’으로 바꾸겠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통일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북향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8%에 불과했다.
통일부 장관은 자신을 '북동영'이라고 부르는 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향민’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뜻은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폭력이고 모욕이라는 우리당 박충권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일방적인 명칭 변경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수석운영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통령의 Y’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보고 글을 쓰느라, 하루 6시간 정도만 잔다’고 했다. 마치 대통령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대통령은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의아해한다.
이재명 정권 1년 반을 되짚어보면, 이 대통령이 온통 관심을 쏟고 바빴던 곳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지우기와 자신의 범죄를 수사 후 재판했던 검찰과 사법부에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난해 9월,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고, 올해 7월에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마저 빼앗은 후에, 지난 10월 2일 마침내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 검찰청 해체 과정에서 작년 한 해에만 검사 175명이 옷을 벗었고, 검찰청을 대체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미비와 정원에 66%에 불과한 충원율 등 준비 미흡으로, 애꿎은 범죄 피해자들이 더욱 피해를 보고 있다.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5년 9월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10월에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세워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3월에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였다. 6·3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이재명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불러세웠고 그 끝은 ‘위증 고발’이었다.
대북송금사건 주임 검사 박상용 검사는 업무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장동 사건 등을 파헤치는 수사팀을 이끈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키거나 옷을 벗게 만들었다. 올해 2월에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였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가 통과되면서, 시행 반년 만에 검사 961명 법관 734명이 고발되었다.
대법원 장악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재판소원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4심제가 만들어졌고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는데, 이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나 임명하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재제청 요구를 해서,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0월 6일에는 검찰권 남용을 진상규명 하겠다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최악의 위헌적 셀프 재판 삭제법 ‘이재명 탈옥법’이다. 이재명 탈옥을 위한 특검은 309명의 인원을 최장 200일간 동원해서 사법부 판결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으로 소요 비용만 380억 원이 드는 역대 최대로 가장 비싼 특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만 벌써 7번째이고, 특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놓고,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데 특검 남발로 인한 비용과 민생 치안 공백은 오로지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집단 린치하듯 지속적으로 사퇴를 겁박하면서, 근거 없는 한덕수 회동설을 만들더니, 국정감사에서는 수십 년의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의 이석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 다루듯 몰아세우는 행패를 부렸다.
올해 9월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사법부 쿠데타, 희대의 내란,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와 탄핵안을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하면서 탄핵 시도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안다.’고 했다. 늪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억지로 발버둥을 치면, 결국 더 깊게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공소취소는 없다고 국민 앞에 당장 선언하시고,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라. ‘셀프 면제 특검법’에 숨지 말고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모든 일반 국민들처럼 재판을 재개해서 당당히 시시비비를 가려라.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셀프 면제 특검법’을 기어이 강행하신다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희대의 탈옥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토부 장관은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것이, ‘집값 하락 신호’라고 했다. 매물이 늘고 거래가 줄었다고,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출 규제 더 나아가, 이재명식 매도인 담보대출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매물이 있어도 거래되지 않는다면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괴리가 크다. 서울 아파트는 92주 연속 상승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올랐다. 강남 수십억 원 떨어진다고 서민들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 강남 하락을 강조하면서 강북 상승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전세시장은 심각하다. 올 한해 성북구 15.7%, 도봉구 12%, 금천구 등은 10% 이상 올랐고, 매물은 금천구 마이너스 61.8%, 도봉구 마이너스 46.4%, 구로구 마이너스 39.1%, 동대문구 마이너스 35.8% 등 서민 거주 지역, 일반 우리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 실거주를 유도하면서 세입자에게 공급할 전·월세 주택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거래 절벽을 정책 성과로 착각하지 마시라. 집을 사고팔기 어려워진 시장과 집값이 안정된 시장은 다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매매 시장에 불장 전·월세 시장까지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거래량 감소를 집값 안정의 성과처럼 포장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부터 내놓기를 촉구한다.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다. 특검은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이지 권력자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사람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판할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학계 최고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평등권, 자유 면제 금지, 명확성의 원칙, 신법 위선의 원칙,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등 중요한 헌법 과제에 반하는 위헌 수송인 조작취소 특검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벗으려고, 위헌적 법률을 만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책무는 자신의 형사 사건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목적의 탈옥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헌법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예결위 대정부 질문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인내 지수가 낮고, 경솔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50만 국군의 수장이다. 장관의 언행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추상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강신철 장관의 언행을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말싸움하면, 자신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논란이 되면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꼭 변명을 따라 붙인다. 심지어 자기의 말을 바꾸기도 한다. 결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11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를 지키는 경계병이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일행을 향해 ‘모든 방문자는 항상 정숙과 경의를 표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미군의 모습이 부럽다.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 병사가 모든 이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정확하고, 정중하게 상기시켰다고 논평했다. 장관의 언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미군의 강함이 여기에 있다.
국방부 장관은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50만 장병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간결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첫 해전이었던 옥포해전 직전에 부하들에게 ‘물령망동 정중여산’ 하라고 명령했다.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산처럼 무겁고, 침착하라는 뜻이다. 강신철 장관은 이순신 장군의 말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를 지키는 경계병의 외침을 참고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이 부끄러워하는 언행을 멈추어야 한다.
<배준영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재경위 예산 및 법안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미래 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재경위 예결 소위에서 일단 저지했다. 민주당은 미래 대응기금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장하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보겠다.
미래대응기금은 짝퉁 예비비이다. 올 45조 원의 일반회계 편입 예산 중 30%인 13조 원을 국회 통제 없이 바꿔 쓸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이다. 초과 세수를 기금 적립에 전입한도가 없고, 사실상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유사일반 회계이다. 상당수의 기준의 각 부처 예산을 파내와서 기금에 심어서,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 계신 간사님들 참 힘드실 것이다. 또 지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현재 땜빵 기금’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소방예산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여당은 바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 비해 30.5조 원을 덜 받게 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32.5조 원을 덜 받게 되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감협의회에서, 공청회와 국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말은 하고, ‘지방소멸기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 자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것도 사기극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빚이다. 미래대응기금은 104조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지만, 정부는 매년 106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법 13조에 의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 리밸러싱으로 개인 빚투와 주가 부양에 주력한 정부는 이제 빚을 내서 만든 미래대응기금으로 정부조차 빚투를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재정 시스템을 완전 교체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정처의 추산에 의하면, 2029년도부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과 세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강연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AI 버블은 반드시 조정이었고, 대표적인 수혜국인 한국도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결연히 막아내겠다.
한편 정부 여당은 세수 홍수 속에서도 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3조 4천억 원을 더 뽑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재경위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8월 3일 저녁 6시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며, 즉시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다.
대부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증대이다. 이미 예고만으로 서울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말랐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초토화 시켰다. 제일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세입자이다. 정부 여당은 세금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엊그제 실거주를 강조하는 법안 중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야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초현실적인 정부 법안도 심사한 바 있다.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다. 앞으로 11월 내내 거의 매일 소위가 열린다. 세심히 보고, 강하게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주식시장 불안과 금융보안원 해킹 등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고 금융 보안에는 구멍이 뚫렸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주식시장 안정은 구호가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참가자와 증권업계, 투자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주가지수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투자 자산이다.
둘째, 금융보안원 해킹은 금융 보안의 최전선이 뚫린 심각한 사건이다.
금융보안원이 해킹을 당해 48개 금융회사의 제출 자료가 유출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해당 시스템의 정보 유출 위험이 지적됐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보안을 점검하는 기관조차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정부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금융 보안의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의 자산이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금융 보안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동안 법에 따라 일반 회계로 지급해 온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금까지 이 기금에 옮겨 담았다. 매달 빠짐없이 지급해야 하는 아동수당을 해마다 달라지는 추가 세수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금에 담긴 주요 사업을 기존 회계로 돌려,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하고,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의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자고 요구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어제 시작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는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끝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부대 의견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 당국에 협의해, 아동 기본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일반 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출생아부터 출산 양육 지원 급여를 증액해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인프라 유전자 치료 관련 예산은 늘리고, 피지컬 AI 돌봄 로봇 사업과 함께 일반 회계로 옮기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끌어낸 여야 합의가 이제 정부가 답할 때이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는 출산 양육 지원과 지역 필수 의료 예산의 일반 회계 편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번째 협의를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국민께 제때 닿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꼼꼼히 살피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중심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대 80만 명을 스파이로 포섭해서 기술 장비 정보를 탈취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기술 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이 가운데 해외에 유출된 사건만 해도 33건이다. 이 중 18건이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다. 첨단기술 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반도체 기술을 탈취당한다면 국가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첩 수사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 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됐고, 방첩사의 해체 이후 방첩 안보 수사 기능이 분산됐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지금, 현상에서 만약 젠슨 황 사례처럼 대형 스파이 공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즉시 찾아내 대응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분산된 상황에서 첩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사건을 추적한 기관과 자료를 넘겨받은 기관의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안보 수사는 어느 수사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보를 먼저 파악하더라도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이미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보당국의 스파이 정보 확보 역량을 점검하고, 정보당국과 수사당국 간의 기술유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기술 안보는 곧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
민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악안을 끝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의 반대 청원과 농민들의 애타는 절규는 철저히 묵살 당했다. 그 자리에는 농민의 목소리 대신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만 남았다.
농협법은 기본적인 입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 밤에야 법안 대안을 통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국회의 심사 기능을 형해화하고, 농해수위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의회 폭거이다. 농지 전수조사 사태에서 보았듯 졸속으로 밀어붙인 입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
막대한 선거 비용 부담, 조합원 자격 분쟁, 위헌논란등 앞으로 닥칠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해수위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당의 이익보다 농업인을 우선해 온 소중한 전통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무너진 전통을 되살리고 250만 농민과 함께 농촌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농민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번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불공정·불공평하고, 교육재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첫째, 대학 정책은 지방국립대는 전액 지원, 사립대는 외면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중 6만 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사립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립대는 17년간 등록금 동결 압박을 받아왔고,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는 853만 원까지 벌어진 참담한 상황이다. 국립이냐, 사립이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 대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 돈으로 나랏빚을 갚으면 연간 2조 9,900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 소요예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
둘째, 교육 재정이 미래 대응 기금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111조 원인데 정부 개편안은 78조 9천억으로 32조 5천억 원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무려 32조 원의 차액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인재 개정으로 직접 들어간 돈은 내년에 한 푼도 없다. 도대체 어느 주머니로 갔는가.
이재명 정부가 그 빈자리에 마지못해 채워준 교육 인재재정 약 10조 원 안에는 교육비 사업의 몫은 4조 9천억 원뿐이다. 대통령 이름이 붙은 장학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4대 과학기술원 운영비 등의 타 부처의 사업이 메꿔졌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교육 재정을 약탈하고,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은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으니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래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린다.
지금까지 이용철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9일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했고, 10일에는 ‘내일 말씀드리겠다.’라면서 하루를 미뤘다. 그러더니 11일에 내놓은 답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였고, 오늘도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은 채,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과거 정성호 전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김승원 후보자조차,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독 이용철 후보자만 다르다.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쯤 되면은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으니 거리낄 것이 없어 특검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 특검은 당연히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옳다구나 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것, 이것이 이용철 후보자가 열어두고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해소됐다는 민주당 주장의 허구성이 바로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통로를 지웠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한 우회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는 자리가 아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안 심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당 예결위원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늘 새벽 시간까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의 문제점을 매섭게 따져 물었다. 이번 해산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무모한 나라의 빚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200조 원 더 걷히는 데도, 내년 국가채무를 106조 원이나 더 늘리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있다. 세수가 남으면 빚부터 갚아야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꼼수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 45조 원에 달하는 사업 기금 중 58%가 계속 사업이고, 현금성 지원 예산만 34%에 이른다.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일 뿐이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를 달래겠다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소방 인건비마저 이 기금으로 일부 충당하겠다고 나섰으나, 일선 소방관들의 월급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소방관 처우 개선은 일도 없이 결국 주머니 바꿔치기 꼼수의 도구로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지방재정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약탈적 구조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며, 지방교부세 계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에 지방으로 약 100조 원이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70조 원에 불과하다. 지방이 받아야 할 몫의 30%가 넘는 30조 5천억 원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간 것이다.
오죽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시도지사 모두가 반대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겠는가.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까지 나서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의 몫을 빼앗는 것 이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실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 국민의힘은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겠다.
첫째, 기 보고드린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이다. 국민 혈세가 선심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탕진되지 않도록 낱낱이 도려내겠다.
둘째,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이다. 편법으로 늘린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빼앗아 간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은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셋째, 진짜 민생 예산 반영이다. 아낀 재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청년의 삶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삶 해결 예산에 투입하겠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책임 있게 심사에 응하겠다. 정부와 여당도 꼼수를 내려놓고,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내년 AI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AI’ 예산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깜깜이 주머니’가 되고 있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박탈·미래약탈기금이 될 수 있다. 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일반 회계 사업을 간판만 바꿔 옮긴 것이다. 기금으로 전환되면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지출을 30%까지 임의 변경할 수 있다. 더욱이 2029년부터는 기금에 투입할 추가 세수조차 없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결국, 국회 심의를 피하면서, 부담만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구조이다.
과기정통부 AI 예산만 5조 4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니, ‘ 국회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된다’라는 뜻이다.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뜻인가. GPU, AI 데이터, 모두의 AI, 모든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로 말씀 드리겠다. AI 투자는 ‘묻지마 예산’이 아니다. 계획과 근거 없이 돈부터 풀겠다는 이 세 사업, 총 4조 9천억 원은 반드시 감액되어야한다.
둘째, 방미통위의 팩트체크 및 투명성 센터 예산은 ‘국가 주도 검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팩트체크 AI 설계서에는 발언의 의도와 성향, 선동성까지 분석해 AI가 결론을 내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보면 웃을 얘기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교묘한 조작행태 CIB 즉 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언론단체, 유엔기구, 국제 언론단체(IPI) 이다. 국무부 미 하원 법사위 모두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허위조작 처벌 뉴스처벌법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처벌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 반대의 견해를 겨냥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법이라고 공식 경고하고 있다. 진실을 가리는 것은 시민과 언론의 몫이다. 권력과 정부가 세금으로 AI를 만들어서 판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의 입을 AI와 권력의 이름으로 틀어막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내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작년 11월 14일,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난 6월 단 한 번 실무 협의만 가졌다. 핵연료 확보와 건조 방식에 대한 합의는커녕, 본격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이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미동맹의 정보 협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후, 발생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는 못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논란만 일으키면서 한미 정보기관 간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그렇기에 한미동맹 관계가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한미 간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주미대사관의 총리실 감찰을 파견해 입막음용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했던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현주소인가.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한미 관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해 인적 쇄신 등 어떤 조치라도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먼저 희생된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아이는 청소년 쉼터라는 국가 보호 체계 안에 있었지만, 청소년 쉼터는 끝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와 연루된 인원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착취 절도를 강요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이다. 피해자가 도움을 거부하더라도, 그 배후에 협박과 심리적 통제가 있었는지 끝까지 살피는 것이 보호기관의 역할이다.
피해 청소년이 여러 지역의 쉼터를 전전하는 동안 각 기관들은 절차만 밟았을 뿐 위험을 제대로 파악한 곳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공백을 메워야 할 성평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취약한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역대 최대인 2조 11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청소년 정책 예산은 64억 원을 줄였고,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예산 역시 61억 원을 감액했다. 여성과 청소년 약자를 겨냥한 범죄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지자체 국비 지원 비율을 줄이고, 대통령의 선심성 돈 풀기에 앞장서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위기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혼인 지원금 1,66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혼인 지원금 지급은 소득 기준도 연령 기준도 없다. 기존에 혼인 세액공제 일몰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에 선심성 현금을 살포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복지보다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의식한 국면 전환용 돈 풀기 쇼이다.
지금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수사의 빈틈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피해자 보호와 안전망 예산을 오히려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짜는 것이 상식적인 정부의 정책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현금성, 전시성 지원을 앞세우기에 앞서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청소년 보호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 심사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2026. 1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