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재산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13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며 한가한 낙관론이나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은 피눈물을 쏟는데 고작 반등 타령이나 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널뛰는 도박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험 검증과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고위험 상품부터 시장에 쏟아내더니, 국민 재산이 증발하고 나서야 규제를 강화하는 뒷북 행정까지 벌였습니다.
여기에 원칙까지 어겨가며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지수 방어에 동원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 181조 원을 증발시킨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책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손실은 국민이 뒤집어쓰는, 국민의 재산을 판돈 삼아 정부가 벌인 무책임한 도박판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신뢰'라며 적반하장식 훈계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정작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폭락하면 개미투자자의 팔자입니까.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국정 운영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더욱이 설익은 아이디어를 만병통치약처럼 떠받들고, 시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입만 열면 개혁을 외쳐댑니다. 국민 재산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대통령 혼자 개혁 놀이에 취해 있는 것 아닙니까.
빨간 넥타이 하나 매고 거래소에 나타나 희망 섞인 말 몇 마디 던진다고 증발한 국민 재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주가 점쟁이 노릇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허풍을 뽐내는 놀이터도,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분칠하는 선전장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기업의 경영권 남용과 지배구조 탓으로 돌렸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진짜 주범은 반기업적 입법 폭주, 경직된 노동 규제,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흔드는 대통령 본인의 '입'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허황된 주가 예언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책임 의식입니다. 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했는지, 어떤 위험 검증을 거쳤는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히십시오. 천문학적인 손실 논란 앞에서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장밋빛 전망만 떠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민 재산은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에 쓰라고 맡겨놓은 판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은 정권의 증시 부양을 위한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 낯 뜨거운 말잔치부터 집어치우고, 정책 결정의 전모와 손실 실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국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책임마저 회피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금융정책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