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킨 지 고작 42일 만에, 이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에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면 일치시켜 ‘진정한 상설특검’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검사 정원을 최대 80명, 수사관을 최대 200명까지 늘려 공룡 기구로 키우자고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해 놓고, 이제 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공수처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어제는 수사·기소 결합이 ‘적폐’라더니 오늘은 ‘정의’라는 것입니까. 이중잣대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의 분탕질입니다
공소청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쥔 공수처가 폭주할 때는 또 ‘공수처 견제청’이라도 만들 셈입니까. 게다가 이미 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도 공수처를 상설특검 규모로 키우겠다는 것은 명백한 기능 중복이자 세금 낭비입니다.
정작 일선 현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졸속 개편의 후폭풍으로 마비 직전입니다. 공소청은 출범 한 달 만에 수사 베테랑 100명을 포함한 검사 125명이 사직하고 15명이 휴직했으며, 신규 임용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정원의 20%가 비어 있는 개문발차 상태에서 연간 170만 건에 달하는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를 유지하느라 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수청 역시 정원 2,600여 명 가운데 현원이 1,900명 수준에 머무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기관조차 인력이 없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데, 그 인력을 또 쪼개서 공수처 몸집을 불리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결국 민생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원칙도 논리도 내팽개친 민주당의 형사사법 난도질에 애꿎은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정권의 실험 대상도, 특정 진영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할수록 국민적 저항만 커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무책임한 공수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졸속 검찰 해체로 초래된 공소청·중수청의 극심한 인력 공백과 수사 지연 사태부터 수습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원칙 없는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