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형적인 재정 운용이 끝내 나라 곳간을 허물고 국민의 생명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162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주무를 궁리에는 혈안인 반면, 정작 취약계층의 진료비 9천억 원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병원에 줄 돈은 없어도 정권의 돈주머니만큼은 두둑하게 채우겠다는 심보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무려 9천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5,829억 원을 반영하고도 3천억 원 넘는 부족분은 국회가 메워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의료재정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국회에 뒤처리를 떠넘기는 꼴입니다. 약자를 위한다며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정작 가장 절박한 의료비부터 외상으로 돌리는 위선의 극치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으로 빚도 갚고 지출도 늘릴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인 것을 사실상 빚을 갚는 효과라고 포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 빌릴 돈을 덜 빌리는 것과 이미 진 빚을 갚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합니까. 국민을 숫자 몇 개면 속아 넘어갈 바보로 여기는 겁니까.
빚더미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없는 돈은 있는 척하고, 줘야 할 돈은 없는 척하는 기막힌 재정 농간입니다. 빚은 빚대로 늘리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재정 건전성을 외치는 삼류 사기꾼식 장부 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재정 건전성을 설명하기는커녕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 걷히지도 않은 미래 세금은 제멋대로 장밋빛 전망을 그려 넣고, 당장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뤄놓았습니다. 이쯤되면 쓸 돈은 부풀리고 갚을 돈은 외면하는 ‘청와대 주연의 재정 사기극’ 아닙니까. 나라 곳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금고라도 됩니까.
이 대통령은 그럴듯한 구호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할 생각부터 집어치우십시오. 162조 원의 재원 조달 근거와 연도별 지출계획, 실질적인 국가채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낱낱이 공개하고,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낯짝으로 내일의 미래를 떠듭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돈주머니가 먼저인 정부, 민생은 뒷전인 채 천문학적인 재정 잔치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 위험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터무니없는 재정 궤변과 무책임한 혈세 낭비 시도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진료비마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벌이는 정권의 재정 폭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