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며 "골이 깊으면 산도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공자왈 맹자왈식 한가한 관전평이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작 현 정권이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치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는 벌써 잊은 겁니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인위적 주가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개입 논란은 물론, 잘못된 정책 신호가 외국계 투기 자금의 유입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입니다.
기업의 견고한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아닌, 정부 정책에 기대 단기간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주가 상승을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고의 국정 성과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흔들리자 이제 와서 시장의 신뢰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단물은 빼먹고 부작용과 책임은 시장과 투자자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겁니까?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낙관론이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려면 정치적 구호가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과 일관된 시장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산과 골의 비유로 시장을 훈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부터 돌아보고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정책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