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3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 일본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존 주한미군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압박이 언제든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협상력입니다. 한미동맹의 신뢰와 공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 정권이 미국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전략과 외교적 해법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청구서 앞에서 뒤늦게 허둥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협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한미동맹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흔들리는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