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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소취소 권한을 뺐으니 문제가 없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4

민주당은 속이 훤히 보이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을 만들어 놓고는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를 바보로 압니까.


이미 '조작기소'라는 이름부터 붙여놓고 특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결국 조작기소였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입니까.


피고인 이재명 측은 이를 근거로 공소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역시 그 결과를 외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국민의 반대와 분노를 무릅쓰고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집권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을 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까.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참으로 애를 많이도 씁니다.


이 특검법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공소취소 권한 하나 삭제했다고 특검의 본질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물고기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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