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애국시민 여러분, 76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다. 6.25 전쟁 발발 두 달 만에 우리는 국토의 90%를 잃었다. 그리고 이곳 부산까지 밀려 내려와야 했다.
그때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지킨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다. 포항에서는 16세, 17세의 학도의용군 71명이 총을 들고 북한군에 맞섰다. 48명이 전사하면서도, 11시간을 버텨 후방에서 철수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전사한 소년병의 주머니에는 어머니께 보내는 피 묻은 편지가 있었다. 그렇게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년병만 2,464명에 달한다.
폐허의 국토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그 건설 현장에서 77명의 근로자들이 순직했다. 그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온 국민이 땀 흘려 산업화를 이뤄냈다. 불의에 맞서 민주화도 이뤄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을 모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겨냈다. 그렇게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오늘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의 영웅이다.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내는 위대한 용사들이다.
애국시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다. 피 흘려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질서가 깡그리 짓밟히고 있다. 그 결정판이 ‘이재명 탈옥법’이다.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법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탈옥 프로젝트’뿐이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정지시켰다. 무죄판결 만들어 줄 대법관 수도 늘려놓았다. 무죄판결의 가담하지 않는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왜곡죄도 만들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기편으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4심제까지 만들어 놨다. 자신을 기소했던 검찰을 해체했다. 대장동 공범들이 입을 열까 봐 항소포기 시켰다. 무려 7,800억 원을 그들의 입에 미뤄 넣어 주었다. 이제 판사들이 재판을 재개할까 두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도한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다. 여러분, 세계 어느 독재자도 못 했던 만행이다. 오직 한 사람 이재명만을 위한 한 짓이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약탈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수탈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도 박탈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이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소중한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범죄자 이재명이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가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하지 않겠는가.
애국시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토머슨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역사가 대한민국에 경고하고 있다. 오늘 저항하지 않으면 오늘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그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싸우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독재라는 무서운 형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독재의 발아래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의 책무이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고 말았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여기서 막지 않는다면, 오늘 막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내일은 없을 것이다.
피 묻은 편지를 품고 끝까지 싸웠던 그 한 명의 소년병처럼 우리가 죽을 각오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피 묻은 편지를 품에 안고 싸웠던 그 소년병처럼 목숨을 바쳐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우리도 싸워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부산, 울산, 경남의 애국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곳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임시 수도가 되었다. 이곳이 전시 사령탑이 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거센 비도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식히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 대통령 따위가 대한민국의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 대통령 따위가 감히 우리의 분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로 뭉친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역사의 명령에 응답합시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부터 우리부터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합시다. 역사의 명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재명 그만 내려와라!
이재명 탈옥법, 우리가 막아내자!
<정점식 원내대표>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울산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기 오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우리 부산은 6.25 전쟁 때 임시수도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다. 부산시민 여러분, 감사하다. 또 부산에는 유엔기념공원도 있다. 자유를 위해 싸웠던, 전 세계의 참전용사들이 이곳에 잠들어있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전 세계가 참전용사를 추모하며, 부산을 향해 묵념한다. 이처럼 자유의 혼이 깃들어 있는, 위대한 도시가 바로 여기 부산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절박한 마음으로 부산에 왔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곳에 왔다.
지난 11월 6일,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는 법이다. 그 누구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만은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억지로 재판을 미루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국민 위에 있는 절대권력인가.
민주당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았다.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등극했다. 좌파들은 항상 민주주의가 어쩌고, 평등이 어쩌고 하며 떠들어낸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면, 스스로 특권계급이 된다.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 조선로동당, 더불어민주당 바로 특권계급이 되었다.
‘이재명 탈옥법’에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다. 자기들 사건은 재판도 안받고, 재판 결과까지 뒤집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건이 조작기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단 한마디를 하지 못한다.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원회 라는 택도없는 것을 만들어서 샅샅이 뒤졌지만, 조작기소 되었다는 증거 하나도 찾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법무부 장관을 물러났다. 그래서 이재명 탈옥법은 조작기소를 밝히는 특검이 아니라, 조작기소 라고 날조하는 특검이다.
지금 공소청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회피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검은 무조건 피해라”, “사실상 강제징용이다”,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겠다”, “휴직이 되지 않으면 사표를 쓰겠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대통령의 소원이 탈옥이고, 탈옥을 시켜준다면 출셋길이 보장될 텐데, 왜 파견을 기피하겠는가. 수사를 날조하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검사를 23년 했다.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직업이다. 그런데 이재명 탈옥 특검의 목표는, 사건의 위조, 변조, 날조이다. 세상에 어떤 검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탈옥 특검에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없는 조작을 억지로 만들어낼 마법사만 필요하다. 그런 마법사 있어야 되겠는가.
이재명 탈옥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안 하겠다고 한다. 다음 주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면, 국무총리가 의결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게 탈옥 특검법을 사주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발로 스스로 탈옥하지 않겠다고 한다. 탈옥마저도 국무총리에서 업혀서, 민주당에게 업혀서 하겠다고 한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교활한 짓인가.
한성숙 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는 순간, 총리는 탈옥의 공범이 된다. 평생토록 이재명의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혀진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법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은 100% 위헌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어겼다.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어겼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위헌적 요소만 골라서 찍어 넣었다. 그러므로 특검법은 위헌·위법의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헌정질서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일 뿐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마구잡이로 비틀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렇지만 이번 특검은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었다. 이미, 사라진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그 근거로 활용했다.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특검이 죽어서도 움직이는 좀비인가. 그래서 이 특검은 ‘좀비특검’이다.
특검이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를 날조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핑계로 공소취소를 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공소취소 특임장관’이다. ‘대통령의 탈옥 도우미’이다. 대통령은 그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바로, 이용철 후보자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30년 법조경력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판사, 검사 경력도 없다. 법무부 핵심 현안인 수사와 공판 실무도 전혀 모른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공증업무와 방위사업 행정만 해왔다. 이런 장롱면허증을 들고,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 역량이 한참 모자라도, 모자란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딱 하나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성남산업진흥공단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본인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은, 이재명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재판을 담당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성남라인 핵심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 많은 법조인 중에서, 이용철 후보자를 콕 찝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도 실패한 공소취소를,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던 김승원 의원도 실패한 공소취소를, 골수 성남라인 이용철이 해달라는 뜻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탈옥의 열쇠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망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다. 여러분 이건 ‘매국’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무너트렸다. 이건 바로‘내란’이다. 대통령의 탈옥이 매국이고, 내란인 것이다. 대통령의 탈옥을 돕고 있는 민주당은 매국과 내란의 부역자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사법부에게 촉구한다. 사법부답게 처신하시라. 오직 대통령 재판재개만이, 사법부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시라.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약속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결국 더 큰 죄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 설 것이다.
피고인 이재명의 옆에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함께 자리에서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대통령과 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서, 꼭 승리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2026.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