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고 사업 실패 이후 재기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온 노란우산공제마저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현재 가입자 192여 만 명, 누적 가입자 341만 명, 부금액 34조 원을 넘어선 노란우산에서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조회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마저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물론, 금융권 보안사고에 대응해야 할 금융보안원까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단 168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장기간 노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과 국가 안보를 지탱해야 할 보안 체계 전반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제대로 된 대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데, 정작 현 정권은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는커녕 핵심 보안 사업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2026년 약 150억 원에서 2027년 약 1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 사업 역시 1,074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까지 현실화되는 시대에 핵심 보안 사업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보안 정책입니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예산을 아끼면서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보안 시스템의 방패를 더욱 두껍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방패를 뚫어 버리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고, 삭감된 핵심 보안 사업 예산부터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국가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