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고,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본인이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별도의 특검까지 만들어 다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법정에서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특검이 대통령의 변호인입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만 봐도 결국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발생 경위도, 범죄 혐의도, 증거관계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도대체 어떤 공통된 위법 혐의가 있기에 하나의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작기소’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특검을 통해 기존 수사와 기소를 다시 뒤집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검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사건을 처리할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위해 300명이 넘는 별도의 수사 조직과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투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재판과 수사제도로는 무엇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까. 왜 반드시 별도의 특검이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십시오.
이 특검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퉈야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사법개혁입니까.
법은 대통령에게도 국민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