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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석학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5

“국가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강연에서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세계적 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는 “AI 거품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것”이라며, 호황을 누리는 한국이 지출 눈높이를 계속 높여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는 한 석학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많이 생긴다며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고,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도 동의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황 덕에 만든 기금의 사업비 46.7%는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정부 재정에만 오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로 비교한 28개국 중,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보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채의 81.3%는 민간에 쏠려 있습니다. 민간의 빚은 위기 때 나라의 빚이 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 7천억 원 가운데 49조 원이 국가채무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지고,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기금을 긍정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황은 정권의 실력이 아니라 반도체의 선물입니다. 정부 중기계획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49.0%로 다시 오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GDP의 0.1%에서 2030년 2.9%로 불어납니다. 최근 무디스의 긍정 평가도 ‘내년’ 전망일 뿐이며, 그 무디스도 부채 안정은 갈수록 재정 성과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정작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재정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여력은 호황기에 모두 써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만든다면서,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은 30%의 자체변경 권한까지 부여하려 합니다. 미래를 위한 적립이라면서 국회의 사전 통제는 왜 더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호황기에야말로 재정 규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내놓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지킬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2026.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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