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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APEC을 틈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꼼수, 국민의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5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주된 수사 대상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때에 맞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최종 공포는 순방 중 대통령이 재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부터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자 위헌 소지가 큽니다.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거 포함된 상황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과 위헌성,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대통령 탈옥법' 논란이 제기된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특검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방패 삼아 논란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특검법의 이해충돌과 위헌성 논란에 직접 답해야 합니다.


권력자라고 법치와 사법 정의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2026.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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