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자택 주소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롯데카드, KT, 쿠팡에 이어 금융기관과 대학, 항공사, 공공기관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25개 기업과 기관에서 약 534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관련 사례가 집계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수행 인력, 경호 인력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무려 5개월 가까이 온라인에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경호와 직결되는 정보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 FBI는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을 지목했습니다.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과연 충분합니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사와 점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개선했습니까.
국민이 불안한 이유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책 발표가 아닙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이미 내놓은 대책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부는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반복되는 사고를 개별 기업과 기관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십시오.
2026.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