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능을 나흘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인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고, 경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 160문항 중 1문항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올해 5월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이후 법학적성시험(LEET)과 대학 논술까지 적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것은 ‘눈썰미’였습니다.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지 지켜보라는 공문이 대책의 출발이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모의훈련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마저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했고, 공단이 적발한 5건도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온 빛과 소리를 눈으로 확인해 잡아낸 것입니다.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전담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수능도 감독관의 육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AI 안경을 포함한 첨단기기를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현장 대응의 실효성은 충분히 검증됐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습니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점검한 뒤,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AI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5천만 원짜리 용역을 얼마 전에야 공고했습니다. 이 전용 탐지기의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끝날 전망입니다. 그사이 일부 기관이 들여온 시판 전파탐지기는 AI 안경 탐지 성능을 공식 확인하지 못한 채 쓰이고 있습니다.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입니다.
시험은 청년이 기대하는 공정의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가 노력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추십시오. 아울러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십시오. 수험생이 흘린 땀방울은 그만큼의 정당한 결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입니까.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2026.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