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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특검법, 차마 직접 의결할 수는 없었습니까. 국무회의까지 한 주 미뤄 국무총리의 손을 빌려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5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식이 참으로 비겁하고 구차합니다.


지난 10일 자신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더니,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오는 17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심산입니까.


대통령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법안이라 이제 와서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마 자신의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어 국무총리의 손을 빌리겠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국무회의 일정이 확정된 이후 법안이 이송됐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히 법안 상정이 며칠 늦어진 이유가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된 특검법을 왜 하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은 마치 물러서 있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괜찮다고 해줄 줄 알았습니까.


국무회의 의사봉은 국무총리가 두드리더라도, 법률 공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까지 대신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봉만 넘기면 대통령의 책임도 함께 넘어갑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왜 직접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반대로 이해충돌을 우려해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사봉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검까지 만들면서, 정작 그 법안에 대한 책임은 남의 손에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본인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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