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심한 무능과 무책임이 기어이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박살 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I 부정행위가 수개월째 시험장을 농락하는 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충격적인 자백이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시험 관리가 이 지경으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입니다. 지난 4월 텝스 시험을 시작으로 토익,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위험 신호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경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예방은 내팽개치고, 사고가 터지면 뒷북이나 치는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이쯤 되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조차 아까울 지경입니다.
국가시험 감독체계의 민낯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감독관 2명이 버젓이 지켜보는 앞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는데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부정행위자가 제 발로 자백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혔을 판입니다. 감독체계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국가자격증은 AI 커닝의 전리품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고 탈락한 수험생들의 노력과 희생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 공정성의 붕괴입니다. 공정과 신뢰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국가의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한 정부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육안 점검과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배치입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시대에 사람의 눈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범죄 수법은 최첨단인데 정부의 대응은 구석기시대 수준입니다. 입만 열면 AI 강국을 떠들더니 AI 커닝 하나 제대로 막을 준비조차 못 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은 초비상입니다. 55만 수험생이 인생을 걸고 밤낮없이 공부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 1점에 대학과 미래가 갈리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이제야 대책회의라니, 수험생의 피땀 어린 노력을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이 무슨 무책임하고 정신 나간 행정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AI 강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기 전에 국가시험의 공정성부터 지키십시오. 이제 와서 무관용 원칙을 외치고 전수조사를 지시한들 지난 수개월간의 안일함과 무능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 예방에는 먹통, 사후 수습에는 허둥지둥인 정부가 국민의 미래까지 도박판에 올려놓은 꼴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노력의 가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흔들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수능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시험 감독체계를 전면 쇄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뒷북 행정과 총체적인 시험 관리 실패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시험을 부정행위의 무법천지로 방치한 책임을 끝까지 따지고, 정직하게 땀 흘린 국민이 바보가 되고 반칙과 편법이 실력을 짓밟는 나라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2026.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