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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당 현수막 집중 검열에 나서는 이재명 정권, 다시 입틀막 여론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6

이재명 정권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혐오·비방 표현 근절이라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비방인지를 왜 이재명 정권이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문구라면 행안부가 자의적으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혐오·비방 표현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현직 행안부 장관이 주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판단과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부 당시 대통령을 동물이나 성적 표현에 빗대 비하하는 현수막조차 표현의 자유라며 쌍수를 들고 옹호하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때는 표현의 자유이고, 지금은 혐오와 비방입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불편한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입니다.


권력을 잡으니 표현의 자유는 뒷전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식 국정 운영을 멈추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만이 혐오와 비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정당의 정치활동과 비판의 자유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 진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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