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참석을 명분으로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의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 국무회의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정작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재판 재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조작기소만을 부르짖으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위헌적 요소와 부당성이 지적되는 특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를 국무총리와 내각 인사들에게 떠넘겨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결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국무회의에서 찬성하고 의결한 당사자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한 것이 있다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입증하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온 나라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사법적 책임을 없애려는 것입니까.
진정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
2026.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