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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 빚은 쌓이는데 돈자루부터 챙기겠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162조 '선거대응기금'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6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으로 잠시 불어난 세수를 낚아채 162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더니, 민주당은 여기에 23조 원이 넘는 돈을 더 얹겠다며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곳간 문을 열어젖히자 여당이 수레를 끌고 달려드는 꼴입니다. 나라 빚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권의 쌈짓돈부터 챙기겠다는 뻔뻔한 심보입니다.


이름은 ‘미래’지만 실체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돈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추가세수가 2028년을 끝으로 끊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돈줄 끊기기 직전인 마지막 해 4월, 선거 한번 치르고 이듬해부터는 바닥이 말라버릴 기금을 두고 미래 기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비 45조 원 중 약 21조 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법정 반복지출이고, 15조 원 넘는 돈은 현금성 복지에 쏠려 있습니다. 들어올 돈은 끊기는데 나갈 돈만 쌓이는 기형적인 재정 설계입니다.


국회의 눈과 손은 처음부터 가려졌습니다. 사업비 30%는 국회 의결 없이 바꾸고, 103조 원 여유자금의 최대 3조 원대 운용수익은 ‘0원'으로 적어 정부 재량으로 쓸 뒷문까지 열어 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는 문밖에 세워 둔 채, 정권 스스로 금고 다이얼 돌려 꺼내듯 멋대로 돈 갖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짓밟고, 국민의 혈세를 정권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노골적인 재정권력 찬탈 시도입니다.

 

예산 기금을 만드는 절차와 과정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40일 이상 원칙인 입법예고는 단 닷새 만에 해치웠고, 접수된 국민 의견 111건 가운데 찬성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고 한 해 국채 이자만 35조 원에 달하는데, 정권은 빚 갚을 생각은커녕 혈세로 생색낼 궁리뿐입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마저 재정 운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금을 밀어붙인 대통령은 산더미 같은 숙제를 국회에 떠넘긴 채, 속 편하게 또다시 해외 순방길에 오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는 '미래'라는 말뜻이 빚잔치 벌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겠다는 작정이라면, 당장 얼마 안 있어 국가의 세수는 끊기고, 지출은 쌓이고, 청구서는 미래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미래 대응'이라면 그 미래는 빚더미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 밖에서 정권 입맛대로 굴러갈 162조 원 기금을 결코 그대로 좌시하며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바탕으로 일시적 초과 세수는 나랏빚부터 갚는 데 쓰고, 반복 지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2026.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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