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821조 원짜리 슈퍼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된 오늘, 예정된 민생입법전략회의까지 미뤄가며 느닷없이 개헌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날 판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한가롭게 개헌 타령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하필 내일은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처리가 예정된 날입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와중에 개헌이라는 거창한 간판부터 내걸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헌법으로 세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치졸한 물타기이자, 뻔뻔하기 짝이 없는 국면전환용 연막탄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것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토록 속 보이는 잔꾀를 부릴 수 있습니까.
조 의장은 취임 초에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놓더니, 이제 와서는 헌법을 들먹이며 불가능하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헌법이 국회의장의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고무줄입니까.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때는 제대로 제동조차 걸지 않더니, 이제 와서 헌법 수호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정권의 입법 폭주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개헌이라는 정치적 구호 앞에서는 느닷없이 정의로운 척하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방탄 논란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헌정질서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뜬금없는 개헌 시간표를 흔들며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방탄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민생과 나라 살림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자리는 정권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정치적 하수인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닦아내는 방탄용 걸레도,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눈속임 도구도 아닙니다. 조정식 의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개헌 정치쇼를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국민의힘은 정권의 방탄 폭주를 가리려는 그 어떤 비열한 꼼수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