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신 없는 장관, 대책 없는 정부, 기댈 곳 없는 수험생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 수장이 내놓은 답이 고작 '나이 탓'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뒷목을 잡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말을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교육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 장·차관이 국회에서 통신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오후 늦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불가와 추진, 철회를 하루 만에 오간 정부를 수험생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만 골몰하는 사이, 공정과 법치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교육 현장까지 반칙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시스템부터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이처럼 흔들리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빈 수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감독관 역량 강화'이고, 매뉴얼에는 '감독관끼리 판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감독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으로는 이동통신망도, 블루투스 연결도 막지 못합니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에야 쓸 수 있고, 응시 제한 확대는 법을 고쳐야 해 이번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이 적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55만 수험생의 공정은 결국 감독관의 맨눈에 맡겨졌습니다.
최 장관은 잡아낼 자신이 없다면서도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사고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단도 자신도 없으면서 운명을 걸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공수표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은 교육부의 운명이 아니라 수험생의 인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특검법 집착과 정쟁의 늪에서 즉각 벗어나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교육의 백년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시험장을 지키고, 수능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물과 노력을 지켜내십시오. 선의의 수험생과 감독관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지침도 분명히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관리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