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교진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수능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의 입에서 무책임한 망언입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는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했다는 자기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자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AI 장비를 활용한 컨닝 수법이 소개되고, 관련 장비 역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내놓는 대책은 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파 차단조차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새로운 부정행위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험생들의 불안은 외면한 채 별다른 대책 없이 수능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우깁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수험생들에게 위험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의 고도화와 첨단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해 온 위험을 정부가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 하는 격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가 단위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놔야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자신조차 없다는 교육부 장관,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