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못 박았습니다.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을 꺼내 든 진짜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하필 오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재명 죄 지우기 법’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렛대 삼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덮기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을 띄운 치졸한 시선 돌리기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여권의 위기 국면마다 반복되는 ‘개헌 소환’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4년 연임제를 거론했을 때도 정작 ‘연임은 없다’는 확약은 끝내 없었습니다. 9월 ‘김승원 인사 참사’로 민심이 곤두박질쳤을 때도 어김없이 개헌추진단이 등장했고, 어제는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개헌자문위원회가 출범습니다.
이제 와서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를 내세운다고 해도, 정국이 불리할 때마다 헌법을 정략적 방패막이로 꺼내 쓰는 뻔뻔한 행태에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은 고물가·고금리와 치솟는 집값, 새파랗게 질린 주가 속에서 하루하루가 벼랑 끝입니다.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서민 경제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개헌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겠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성급한 개헌 추진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과 예산 심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무너진 민생 경제부터 복원하는 데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7년은 권력을 재편하는 ‘방탄 개헌’ 적기가 아니라, 무너진 국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민생 회복’ 적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2026.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