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작기소라는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은 무엇이든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7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막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작 답해야 할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야당 대표의 발언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의혹은 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제기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면 그 순간부터 조작기소가 되는 것입니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과 행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특검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으니 문제가 없다고요? 특검 수사 결과를 이용해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는 왜 답하지 못합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할 일이 정녕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특검법입니까.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시험에는 안일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이 걸린 특검에는 이토록 필사적입니까.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그 의결에 동참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왜 겁박입니까.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권력 행사에 동참한다면, 권력의 부역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막말 운운하기 전에 답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어 줄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2026.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