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현장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비겁한 대통령은 어제 해외순방을 떠났다.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도피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의 시도’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피하겠는가. 아니면 죄인이 재판을 피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삭제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참으로 기만적이고, 경악스러운 부조리극이다.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이다. 법 앞에 평등을 파괴했다. 사법부의 권한을 박탈했다.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미 죽어버린 형사소송법을 좀비처럼 되살려서 특검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다. 세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이다.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다.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쿠데타를 앞두고, 흉기를 총리의 손에 쥐여 주고 본인은 쏙 빠지려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흉기의 묻은 본인의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온 국민이 다 보았다.
‘이재명 탈옥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사죄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을 다 보았다.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는다고 해서 국민이 범죄행각을 모르겠는가. 한성숙 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의 산파’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질 것이다. 총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 다.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똑같은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오늘의 국무회의 의결을 후회할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은 87번째 맞는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왔던, 이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이라면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 늘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아니어도 되는 자리에만 대통령으로 나타나서, 국민들께 보여주기에 바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다. 곧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출발하면 특검에 지원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멈춰 세운 판사들이 또한, 공범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이 법이 명백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숫자를 가지고,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숫자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으로 오면서 한강을 건너왔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보았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어떤 흙탕물을 만들어 내더라도, 어떤 소란을 만들어 내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유히 흘러야 한다. 그 역사적 사명을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해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끝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헌법을 어기는 법 기술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재명 탈옥법’은 수사를 자기 재판 없애주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특검의 수사를 진상규명의 도구가 아닌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법 기술 꼼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정부가 통과시킨 것은, 특검이 아니라 ‘용역 깡패’이다.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이다. 이것은 정부가 아닌 ‘깡패 집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 탈옥은 결단코 불가능하다. 제아무리 자신의 범죄 재판을 ‘조작기소, 사법살인’이라고 우겨도 본인이 임명한 특검에게 본인이 내린 결론대로 수사할 것을 명령해도,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진실이 승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옥법을 의결한 한성숙 총리와 함께 교도소로 갈 것이다. 사법부도 명심하길 바란다.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의 재판을 매듭짓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헌법이 유린당하는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최측근 정진상의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 그것이 사법부를 살리고,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2026.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