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도 이미 늦었다 할 판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쏟아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 챙기겠다는 오만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국무위원들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특검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무슨 절대존엄처럼 떠받드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해충돌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과 직결된 사안을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무법적 행태를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장의 권력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른다고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