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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탈옥법 의결, 이재명 정권이 역사에 지은 죄 반드시 책임져야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7


대통령은 비행기에 올랐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오늘(17일),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인 이유는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건 5건은 물타기용 들러리이고, 특검 임명장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이름이 찍힙니다.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입니다.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습니다. 그렇게 309명과 380억 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됩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에 피고인의 '개인 로펌 변호사'이자 '면죄부 설계자'를 앉힌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 서 있는데, 그 나라 국무회의는 피고인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탈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2026.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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