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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은 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그 과정에 동참했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7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의 현주소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여준 충성심이 두고두고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의결에 동참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권력은 유한합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과연 누가 특별검사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한 특검의 말로(末路)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특검이 조작기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재명 정권은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봐도 그럴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범죄 혐의 많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법 시스템까지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동원할 줄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 앞의 예외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유전무죄를 넘어 이제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시대입니까.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법 추진과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이들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2026.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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