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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AI 강국 외치던 이재명 정부, 커닝 대책은 '단추 검사'와 '인해전술'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8

AI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AI 커닝 앞에서는 맨눈과 머릿수에 기댔습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은 매 교시 안경 검사, 소매·옷깃 확인, 가방 복도 보관, 재난문자 경보음,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투입입니다.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라더니, 대책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정작 핵심인 전파 차단은 하루 새 오락가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더니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고, 남은 것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입니다. 전파탐지기는 '내년 검토'입니다. 중국은 통신을 끊고 AI 문제풀이 기능까지 멈춰 세우는데, 우리 정부는 단추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였습니다.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 원 포상금 검토까지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빅테크 협조로 사후 추적하겠다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던 최교진 장관은 이미 예견된 인재(人災)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 3범에, 천안함 음모론을 SNS에 공유하고, 성적이 떨어져 우는 제자의 뺨을 때렸다고 스스로 밝힌 인사입니다. 


수능은 단순한 대학 입학시험이 아닙니다. 수험생이 12년간 쏟은 노력과 학부모의 눈물이 깃든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장관 탓에 55만 수험생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내일 수능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사활을 걸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6.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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