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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이들은 인생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걸고 책임지겠습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8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라며 어렵겠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세워 놓은 교육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위험 신호는 수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다가 수능 이틀 전에야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까. 


스마트안경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옷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첨단 AI 부정행위에 대응한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것입니까.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나 웃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믿고 인생이 걸린 시험장에 들어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언제까지 감독관의 눈과 판단에 의존할 것입니까. 감독관에게 적발의 부담을 지우기 전에 교육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정작 장관은 대책 발표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설명하는 동안,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중입니다. 화상회의로 부정행위 엄정 처벌과 사후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정말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최 장관, 교육부가 아니라 자신의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쏟은 관심의 절반만큼이라도 수능에 기울였다면, 시험 직전에야 이런 대책을 발표했겠습니까.


아이들은 십수 년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수능 전날, 부디 아무 일도 없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입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그 무게를 정부는 정녕 알고 있습니까.


2026.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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