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의 손을 빌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더니, 해외 순방 중에까지 직접 재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이었습니까.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까 두려워 그토록 부리나케 재가를 서두른 것입니까.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입니다. 수사 인력 최대 309명, 수사 기간 최장 200일.
국민 혈세로 이토록 거대한 특검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투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자신이 직접 임명한다니, 이보다 노골적인 이해충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를 명분으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다 못해 투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사는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