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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26-11-19

11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한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이다. ‘운동권 특혜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한다.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 나이가 60대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 운동권의 특혜는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 그리고 현저하게 뉘우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 없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즉, 이 법안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적 파괴를 시도한 사람에게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조리한 법안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떠나, 80년대 운동권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NL·PD·CA 계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 목적이었다.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여 유공자가 되는 길을 터주겠단 것이다.

 

  국가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가의 자기 부정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급기야는 운동권의 과거를 세탁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법률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

 

  국민들은 월급을 아껴가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권 세력은 세금으로 노후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자신이 과거에 부정했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공정한 특혜를 얻어내려 한다. 용납할 수 없다.

 

  한 말씀 더 드린다. ‘이재명 탈옥법’이 마침내 오늘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 수사관 포함 총 309명의 특검이 출범하는데, 이만큼 파견하고 나면 중수청, 공소청은 당장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취소를 위해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026. 11. 19.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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