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최종심인 만큼 무엇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고 과정에서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보여준 태도는 과연 법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법적 근거와 논리에 따라 냉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 대법관은 반대 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경미 대법관이 보여준 법적 엄정함보다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2026.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