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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즉시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0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판결만으로는 탄핵 근거가 부족하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청구서의 끝은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대통령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방탄에 눈이 멀어 법치주의를 짓밟는 사이, 교육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모자라 대통령은 '요행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라', 김민석 대표는 '원스트라이크·10년 응시 제한'으로 겁박하며 시험 직전 수험생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정작 정부는 시험 이틀 전에야 대책을 쏟아내고 감독관을 총동원한 인해전술식 땜질로 버텼지만, 부정행위 적발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고, 헌재 결론이 그 전에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실익도 명분도 없는 탄핵이 남기는 것은 '말 안 듣는 판사는 갈아치운다'는 겁박뿐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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