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노골적으로 들고나오며 격분했습니다.
법원이 자기 뜻대로 핸들링되지 않으니 이제는 탄핵으로 판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를 상대로 깽판을 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참여해 심리하고,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형성하는 대법원 최고 재판부입니다. 조 대법원장 한 사람 뜻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의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오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정반대인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과 사실상 같은 결론입니다.
민주당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 주심 대법관의 의견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는 9대3 다수의견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다수의견이 형성된 합의 과정과 법리를 따져보기는커녕,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마녀사냥식 탄핵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소수의견을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정작 다수의견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판결을 법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마녀사냥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 자신들이 마녀사냥의 주체가 됐습니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민주당의 볼모로 삼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2026.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