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니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작정입니까.
이제는 사법부마저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까.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면, 어느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다수 의석으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은 탄핵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권력 남용입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대법원장조차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경고를 사법부 전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기소를 문제 삼는 특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사법부의 수장까지 탄핵하겠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도 됩니까.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역사적 반역'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헌법의 근간을 얼마나 위험하게 흔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의 충성이 훗날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국회 다수당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누누이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것도, 대통령 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2026.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