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현재 진행 중인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결해서라도 오늘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사람을 정하고,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법이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의 폭넓은 공감대 위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는 일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지원을 부여하는 일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되는지, 그 혜택은 무엇인지 기준과 원칙만큼은 분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법안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무엇으로 판단할지 구체적 기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의 심의마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절차로 정해 두지 않아, 대상이 일부 정치세력의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뉘우침의 정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관 순직 사건 관련자 사례까지 유공자라 밀어붙이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령 등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대를 넘어 그 자식들까지 운동권 특혜를 대물림시키겠다는 발상과 시도 자체가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만들 것입니다. 의료 및 요양 등의 지원에 더해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혜택까지, 그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혜택을 나눠 갖는 일이 생긴다면 그 몫은 공정한 나라를 믿고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국민들의 행복을 갈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우법인 만큼 지원과 혜택 역시 형평성을 살펴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국가 보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통째로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예우의 기준부터 혜택까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젯밥에 눈이 멀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인정 기준, 심사 절차, 지원 혜택 등 보완이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전국민적 숙의 과정부터 제대로 거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우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에는 동의하나,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유공자만 무한히 생성해내는 민주당 노후 대비용 화수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2026.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