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국민에게는 묻지마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사정도 무시한 채, 비거주 1주택자마저 투기꾼으로 몰아세워왔습니다.
권력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식 내로남불, 이것이 그들만의 자산 증식 리그의 본모습입니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배우자를 통해 2010년 서울 이문동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거쳐 지난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도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줬습니다.
5억 3천만 원대로 신고한 아파트는 현재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가 13억 7천만 원을 넘었고, 매물 호가는 17억 원대에 이릅니다. 장기간 비거주 재개발 주택 보유로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린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권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권의 세제 정책을 총괄할 후보자가 국민에게는 거주 여부를 따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영끌 매수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장기 비거주 재개발 아파트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은 책임자들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국민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강요받고, 집을 소유해도 투기꾼이나 악마로 몰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언제까지 권력자에게만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까?
이제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이중잣대와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꼼수가 나에게만 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2026.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