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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내대책회의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26-11-20

11월 20일 현장 원내대책회의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탈옥법’을 재가하였다.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의 손을 빌려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한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이다.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특검에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되어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는 애초부터 없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해 사건을 날조하라는 것이다. 재판 암장을 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이다. 검사와 수사관에 있어 날조 특검 파견은 대통령에 있어 탈옥을 위해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앞에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법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자,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이것은 ‘광기’이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다.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다.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답게 행동해야 한다. 특검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도보 행진’을 한다. 대통령이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달려갈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청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잠시만 들어 주시라. 오늘 저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단 하나 묻고 싶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은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 누군가는 잠을 줄여 가며 공부를 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몰래 전자기기를 들여와 부정행위를 한다. 이런 부정행위가 빼앗는 것은 단지 몇 점의 점수가 아니다. 정직하게 도전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만 있는가.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이 의결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이 답해야 한다.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사 결과가 누구에게 불리하든 같은 기준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법이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결론부터 정해 놓고 나가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동조’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을 선동하고 이것도 모자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중단하시라.

 

  시험 부정행위와 ‘죄 지우기 특검법’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 사안에 던져야 할 질문은 같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규칙을 정하는 사람도 그 규칙 앞에 서 있는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니, 이재명 피고인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없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시라.

 

  아울러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시라.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권력자도 예외가 되지 않는 법,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지는 정치. 저는 오늘 그 당연한 원칙을 요구한다. 시험장에서도, 국회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같은 기준, 같은 절차, 같은 책임을 요구한다. 감사하다.

 

<정점식 원내대표>

 

  방금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을 마쳤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 경복궁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장외 투쟁을 해 왔다. 오늘은 이곳 홍대에서 행진을 했다.

 

  대통령이 법을 피해서 도망칠 때,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탈옥법을 사주한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을 의결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탈옥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용기를 갖고 서로를 믿고 제대로 한 번 싸워 보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2026. 11. 20.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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