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두 가지 좋은 보고를 드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의논을 드리려고 한다. 우선 어제 오늘 신문에 다 났지만 검찰에서 NLL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게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문제 제기한 정문헌 의원, 그 동안에 고생 참 많이 했다. 별의별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소신껏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또 아울러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후보 등 노무현 정권 당시에 중요한 인사들이 NLL 관련해서 사전에 무슨 회의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철우 의원께서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두 분이 해명이 잘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자칫하면 큰일 날 뻔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금 선플운동, 민 교수님이 그것으로 유명한데 민교수님께서 국회의원들한테 앞으로 우리 선플운동을 하자는데 동의해달라고 아마 많이 요청을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은 100% 참가를 했다고 어제 참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 아마 야당은 이게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새누리당이 국회 품위를 올리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다.
오늘 의총핵심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를 못했지만, 만일의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구하고자 소집됐다. 이 정부조직법 협상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부분은 그럭저럭 타협이 돼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일부를 떼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는 일과 관련해서 야당과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관계되는 주요 논점은 한편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둬야겠다는 그런 주장과 함께 이제는 방송통신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거니까, 방송통신이 융합된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자는 그런 의견과의 대립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서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디에 큰 비중을 둘 것이냐, 과거의 정부가 방송을 개입하던 그 시절을 자꾸 연상하면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가자,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차 사지 말고 옛날차 그대로 타고 가자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할 것인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뒤떨어져있는 부분을 빨리 보충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특히 중소기업들을 경쟁력 높이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한 시각차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
융복합산업도 ICT 산업, 이게 우리 미래다. 여기가 제대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사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행정, 또 종합서비스행정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간과 정부 모두를 변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어제 마침 ICT 관련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ICT 업무의 종합적인 행정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좀 짧은 시간이나마 정리해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훌륭한 한분을 소개해주셔서 이따가 여러분들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일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근데 제가 어제 들었던 것 중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의 주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ICT 산업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ICT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제법 세계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분들 말씀은 지난 5년 내지 13년 동안 우리는 비교적 잠자는 수준으로 지내왔다, 허송세월을 했다, 잃어버린 세월이 5년 내지 13년이나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잠자는 방송통신을 빨리 깨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과거에는 그래도 제법 빨리 나가는 분야가 이 쪽 분야였는데, 지금 한참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깨워서 서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뒤쫓아가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상당히 충격적이였다. 또 여러 가지 지금 ICT 산업의 경우 굉장히 응용분야가 넓어지고, 또 수준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산업체가 빨리 대응을 하고, 정부가 빨리 대응을 하려면, 여기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합의제 기관으로 타이밍을 정책수요 타이밍을 맞출 방법이 있겠느냐, 아주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기구의 설립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ICT 산업의 특성이 이제는 방송통신융합에다가 매우 속도감 있는 IT 산업 정책이 같이 묶여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자기들 눈에는 명확한데, 왜 정치권이 이 모양이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물론 공정방송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조직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제안은 지금 융합되는 상황에서 이 공정방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산업으로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주되, 꼭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통위 같은 곳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강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의 경우 세계적인 표준을 누가 먼저 정하고, 누가 앞서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계속 남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빨리 깨달아서 행동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역시 이것과 관련되는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여론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를 고집할거냐,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는 문제고, 과거의 피해의식에 포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신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출 것인지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단순히 방통위원회 구성, 무슨 과를 어떤 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것과 관련 되서 이따가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잘 인식을 하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발의해주시면 국민들도 지금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왜 원칙대로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주도록 원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금 원내대표께서 상세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좋은 의견들 나누셨으면 한다. 방송과 통신이 한 10여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 끝에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이것을 관장하는데 이것은 합의기관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있고, 규제 중심의 기구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 3위에 달했던 우리 이 분야의 방송통신 분야에 국가적 경쟁력이 이제는 19등, 더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은 여기서 찾을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18대 대선을 통하여 국민적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규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한 합의체에서 맡는 것 보다는 이것은 예전 정통부와 같은 독립적 기구에서 좀 촉진하고, 발전시켜야하지 않은가 한다 사실 대선 때는 여야 대선후보가 같은 공약을 했던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어느 선에서 규제를 하고, 어느 선에서 촉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얽혀 있어서 원내팀들이 지금 고심하면서 협상 중에 있다. 아주 애매하고, 어려울 때는 국민적 인식의 기반을 두고, 촉진과 또 융합, 과학, 기술 분야를 존중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옳겠다. 그동안에 많은 우리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통위 뿐만 아니라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로 나눠져있던 것을 잘 모아서 하나의 일할 수 있는 부서, 그야말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박근혜 정부가 힘을 주고, 국민 앞에 새로운 경제동력을 만들고, 이것으로 국가발전을 하겠다는 뜻에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겠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셨으면 한다. 그 동안 수고하신 우리 원내대표, 특히 우리 김기현 수석, 참 연일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협상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내일 더 시간 끌지 말고, 25일 출범 전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국민 앞에 우리의 도리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서병수 사무총장>
우리 새누리당은 항상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여전히 날씨가 춥다. 봄은 오고 있지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빨리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실제로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국회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또 야단칠 것은 야단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보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공적기관 6개 영역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결국 국회 신뢰도가 5.6%로 가장 낮았다. 또 불신도는 72.8%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조사가 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갈라져서, 싸우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황우여 대표님, 이한구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것 같고, 잘 하면 아마 오늘 중에라도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인상에 관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없다, 장사가 잘 안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일부 와중에 정권교체기를 틈타서 물가를 관장하는 그런 물가당국과 또 관련업계들이 이런 어수선한 틈을 사용해서, 물가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각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물가 관련한 그런 상임위에서는 집중적으로 물가에 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물가가 올라서 팍팍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단호하게 좀 꾸짖을 것은 꾸짖어주시고, 억제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당국에도 공식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 이 시기에 그런 물가인상이라든가,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국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사무처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때, 지금 선거라든가, 이제 정치활동 범위라든가, 방법,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그런 사이버 선거운동, 정당활동,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본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사이버연수원이라든가, SNS국이라든가, SNS종합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사무총장실이나 기조국, 또는 총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 소장으로 계시는 여의도 연구소도 우리 정책연구소로서의 성격이 지금의 상태에 업무와 영역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연구소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지금 개편 작업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아시다시피 세미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듬어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의원여러분들께 김광림 소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직접 전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금요일 다들 바쁘실텐데 긴급하게 의총을 소집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의총 소집했고, 문자 보내드렸다. 가급적이면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계시겠지만 국회 또는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주면서 만일에 상황에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 할 상황이 있을 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다. 혹시 상황이 큰 변화가 있다할 때 그때, 그때 문자를 찍어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 책상 앞에 놓아진 자료가 있다. 제일 위에 보면 ‘정부조직법 협상 진행 경과’라는 자료인데 그 동안 협상진행 경과를 상세하게 다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가급적이면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일일이 그 경과를 보고 드리지 못했다. 이제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다.
1월 30일에 정부조직법 관련 의원총회 의견수렴 및 발의를 하고 그 날 접수가 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그 후에 2월 4일부터 해서 여야 협의체 회의, 3+3, 그다음 2차 회의는 5+5로 진행한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고, 협의체 회담을 4번에 걸쳐서 했고, 수석부대표회담을 어젯밤에도 하고 해서 총 6번을 했다. 그리고 원내대표회담을 한번 했었고, 6자 회담, 오늘 아침에는 양당 대표, 그러니까 우리당의 황우여 대표님과 저쪽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님, 박기춘 원내대표, 그리고 저하고 우원식 수석이 오늘 아침에 만나서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또 계속 절충을 했다. 그래서 총 12번에 걸쳐서, 물론 이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정리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12번에 걸쳐서 양당회담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 도중에 2월 15일 당선인께서는 야당지도부에게 전화를 해서 꼭 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민주통합당의 요구사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총 15개, 처음에 15개 항을 자신들의 요구로 제시했다. 그 첫 번째 항을 보면 반부패 추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 공약사항인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같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수부 폐지한다, 그리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한다,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다는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의 개선, 이것은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추린 말씀 드렸다. 그 외 거기에 15개 항들이 나와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히 독립성과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양보안을 제시했다. 또 그리고 통상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산업부에서 꼭 해야되겠다는 저희들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기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그 내용에 대해 상당한 부분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에 관해서도 우리 측이 상당한 양보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하고 거의 마지막 조금 조정이 될 내용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넣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의원님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금융조직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그 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 기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우 양보해서 민주당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해서도 지금 의견이 조금씩 접근되어 가고 있는 막바지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주당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양보를 해왔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15개 항목 중 상당 부분 저희당이 민주당 측에 양보하고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밖에다 ‘새누리당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 철벽과 같다.’ 이렇게 자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드린다. 많은 양보를 거듭하면서 가급적이면 야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중에 제일 핵심되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핵심 쟁점사항은 방송통신위의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방송과 통신의 융합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도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핵심 쟁점이고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마지막 6개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민주당 의견이 다 받아들여져 있거나, 서로 간에 양해해서 의견이 접근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민주당 ICT 경쟁력 강화 말바꾸기’에 관한 사항이다. 오늘 ICT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도 이번에 ICT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거의 전문가하고 얘기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민주당이 분명히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을 제시했던 것인데 지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네모에 보시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월 20일 자에 브리핑하면서 “민주당의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은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이관해야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19대 총선 공약집엔 이렇게 되어 있다. “미디어와 융합된 ICT 총괄 정책기구로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다. 그 해설집 뒷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신설되는 통합기구는 제3의 정부부처를 의미한다고 아주 문자로 명시를 해놨다. 그리고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쓴 책엔 이렇게 나와 있다. “정부부처와 같은 구조로 개편하겠다. 현재의 방통위를 정부부처와 같은 구조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신컨텐츠는 물론이고, 방송도 거기에서 전담하도록 하겠다.” 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주장과 공약으로 나와 있다. 19대 총선 공약에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다 밝혀놨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부부처와 같은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다 밝혀놨다. 18대 지난번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사항에 보면 그 때 민주당의 대선 매니페스토 본부장이 전병헌 의원이다. 그 합의서를 보면 ”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당이 김대정 정부 시절부터 이것을 융합하겠다는 방안들을 계속 제시해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말바꾸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다.
다음 세 번째 자료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ICT 최강국 건설’이라는 자료가 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제외한 방통위의 일부 통신진흥기능, 그리고 지경부 임베디드SW, 문화부 게임 업무 정도를 통합해도 ICT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요즘 전세계 방송통신, ICT 융합은 CPND라는 연계의 체인구조로 육성된다고 한다.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C는 컨텐츠고, P는 플랫폼이고,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단말기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다. 방송 컨텐츠 에니매이션을 만든다, 아니면 국산영화를 만든다, 국산드라마를 만든다, 각종 이런 컨텐츠 게임을 만든다, 이렇게 생산했을 때 그 생산된 컨텐츠를 방송사업자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자가 그것을 네트워크에 실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진흥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다. 어플이나 구글과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앱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그걸 유통시킬 수 없고, 그래서 플랫폼 사업이 그만큼 컨텐츠 사업의 진흥에 중요하다 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 민주당은 모든 SO사업자나 PP사업자를 방통위에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희들은 보도,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보도 기능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겨두겠다. 그러나 각종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 음악, 드라마, 스포츠 등이 있는데 그런 것 까지 다 방통위에 남겨두고 심사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공정성과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진흥할 수 있는 부처로 넘겨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전부 다 방통위에 남겨둬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종결론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좀 개진해주길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말씀하실 때 자신있게 홍보해주십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3. 2.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