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상임위간사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략을 펼쳐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정부출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4-5곳이 날짜를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야 모두가 19대 국회 부터는 새정치를 하자고 하고, 상생국회를 하자고 그토록 약속을 많이 했는데 실제 행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안보위협과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불안, 우리 경제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 요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정부가 들어서서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번 대선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되었던 새누리당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한시바삐 새로운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고 희망 있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다. 또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가 3월 5일로 끝을 맺는데 아직까지 총선 당시 공약한 법률안들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많지 않고, 이후에 대선 당시 공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법률안 처리가 과거 어느 국회보다 지지부진 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선진화법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국회운영은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사고체제하에서, 옛날 정당운영 방식, 옛날 국회운영 방식 그대로 끌고 가니 현실에 맞지 않는 듯 한 제도의 모습이 비춰져서 결과적으로는 식물국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으면 이제 운영하는 행태도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밀려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들이 덜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 2.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