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또 약속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시중에서는 ‘새누리당은 일하는 여당, 또 민주당은 발목 잡는 야당’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런데 국회 전체를 봤을 때는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국회가 식물국회가 아니냐. 또는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는 좀비 국회가 아니냐.’ 하는 식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매우 크리티컬 한 포인트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국회가 19대 출발할 때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일하는 국회라고 할 때는 국회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을 해주느냐, 아니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의 중요한 내용이 되야할텐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출발을 했는데 비전도 잘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 동원하는 것까지 매우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실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정부조직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각의 책임자를 지금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창조경제 만들어서, 또 해수부 같이 블루오션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실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사실은 창조경제와 관계되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ICT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다른 6T 기술이나 전문 지식들하고 연계시켜서 창의성을 더해서 우리 스스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동안에 제대로 못했던 분야를 창조부에다 모아서 융합행정하고 그야말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과제가 창조경제 만들기고, 그것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인데, 이것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뜻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꿔라. 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분야의 속도를 내지마라.’하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삼기로는 공정방송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통위에 나눠야겠다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둑채널도 있고, 골프채널도 있고, 또 요리채널도 있다. 요리채널에 새누리당 냄새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 냄새도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정방송하고 연결을 시킨다. 또 연예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쇼는 즐거워 그러는데 그런 프로하는 것이 방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쇼가 즐거운데 새누리당만 즐겁고, 민주당은 즐겁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가. 얘기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워야 되는데 묶어서 옛날식으로 가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로서는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한테 직설을 하고, 또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민주당이 늦게나마 태도를 바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거운동 하시던 때 그 기백을 살리시고, 기술을 발휘하셔서 좀 국민들 설득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 한분 한분 부탁을 잘 드려서 ‘제발 우리 조금 더 나가다는 진짜로 식물국회, 좀비국회 얘기 들으니까 좀 같이 살자.’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취임식 다 보셨는가. 다 참여하시고, 참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셔서, 또 전국 국민이 다 TV에 눈을 맞춰서, 어떤 분들은 눈시울을 붉혀가시면서 보시는 것을 보고 참 국민들의 눈가에 맺어지는 그 감격을 우리가 5년 동안 잘 간직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했다. 우리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후보와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만 바라보자, 국민을 믿으면 국민도 우리 손을 잡는다.’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대선이 끝났지만 우리는 이 마음만은 변하면 안되겠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원래는 이런 정도 되면 직권상정 할 준비를 하고,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밤샘을 하면서 몸싸움을 준비하고, 또 험한 모습이 나와서 결국 타결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18대 국회 마지막에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선진국형 국회를 만들자 그것은 사실 여야가 서로를 믿고 충분히 토론하면 우리는 국민 앞에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뢰의 법이다. 그리고 이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또 설득으로 해야 하고, 이제는 단상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론과 국민의 지혜를 빌려오는 거기서 우리의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민 앞에 나가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국민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분명해 질 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서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의 핵심은 야당이 지난번에 정보통신미디어부를 만들겠다고 19대 총선 때 공약하지 않았는가. 또 정보통신미디어콘텐츠 사업부를 만들어서 대선 때도 공약을 했다. 우리도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이러한 정통부의 내용을 다시 부활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국민 앞에 새롭게 한 약속의 근거해서 ICT 산업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4대강을 하겠는가, 무엇으로 다시 국력을 일으키겠는가. 지금 세계가 한방향으로 가는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정보통신문화컨텐츠방송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2007년도만 해도 세계 3위였는데, 지금은 19위로 추락하고 있다는 이 산업을 다시 일으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국민의 흥과 또 우리 국민의 창의성을 갖고 전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이 취임사에도 몇 번 거듭해서 국민 앞에 지금 대통령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전에도 여야가 아주 몹시 대립할 때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2월 4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 우리 그 당시 야당이였다. 13일 만에 결론을 맺어줬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해줬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을 뽑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만은 야당이라도 인정해주고, 지켜보고, 잘못 됐으면 우리는 야당으로 비판하자 해서 정부조직법은 일찌감치 끝을 내준 것이다. 또 지난번 우리 민주당도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조직만큼은 출범 전에 맞춰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적어도 오늘에는 맞춰졌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게 되는 마당이다.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10년간 논쟁 끝에 확립했던 것이다. 다만 그 때 이것을 정치적 합의기구인 방통위로 넘겨놓는 바람에 공정성 면에서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산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발목 잡는 기구로 전락이 되서 지금 산업계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새로 정통부를 부활해서라도 만들자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일치된 의견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야당보고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호소다.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예를 들면 정치적 문제가 된다는 보도방송은 다 방통위에 남겨놓겠다, 또 그 밖에도 정치적 문제가 된다면 다 남겨놓겠다, 그러나 산업에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일할 수 있게만 이 본질적인 것만은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광고도 남겨놓고, 또 법적지위도 남겨놓고, 그 외에도 야당의 요구를 우리는 대폭 다 인정할 수 있는데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우리 새누리당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숙지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방송에 나가시거나, 또 기자들 만나시거나, 국민 앞에 다가서실 때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 그동안 우리 원내대표부가 협상중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노출하지 않고, 야당과 내밀하게 협상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국민한테 말씀드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오늘 총리 표결에 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하고는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해주실 것을 야당한테 정말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정부조직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법률상으로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것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정해지면 ‘한번 마음껏 정부를 조직하면서 일해봐라.’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정을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국회는 최대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당에게 저희들이 아주 간곡히 호소하면서 계속 협상도 하고, 또 국민 앞에 나가서는 우리의 요지, ‘방송과 통신을 떼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일할 수 없다. 대통령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국민여러분 지지해달라.’라고 호소하는 일을 우리가 호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다시 한번 원내지도부들이 밤새서, 협상하며,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통합당 의원 한분한분 만나서 호소하고, 우리는 발목을 잡지 말고 손목을 잡고 같이 의사장으로 들어가자. 대단히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관련이다. 어제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이라는 국정운영의 규칙을 내걸고 첫 발을 내딛었다. 대통령 취임사를 자세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첫 취임 일성으로 경제부흥을 하겠다,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경제부흥 이루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꼭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문안을 그대로 읽어 드린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새 정부의 핵심적 가치가 과학기술과 IT산업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의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KBS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지난 주말에 국민 1천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7번 항에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다. 최우선 국정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42.2%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고 답하셨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이 맞다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첫 번째 페이지 2항에 보시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우리 국민의 약 60%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출하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인 사항에 대하여 민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출발부터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우려하고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양보도 하고 여러 가지 타협안을 많이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어제도 양당의 협상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하여 자신들의 기존 입장, 자신들의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오늘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러하다. ICT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들이 방통위에서 소관을 못하게 된다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원안을 제출할 때부터 방송 중에서 보도의 기능을 가진 것,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PP 이런 것들은 모두 방통위 소관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고 원안에 이미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계속 방송의 방자가 들어가는 것을 다 계속 방통위 소관에 넣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 케이블사업자, 유선사업자, 위성TV, IPTV 모두 방통위에 남겨놓으라고 하는 것이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다. 그와 같은 유형의 각종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제작하는 PP업자들도 전부 방통위 소관으로 남겨 놓으라는 것이다. 스포츠 중계를 하고, 드라마를 생성해서 한류문화를 보강하는데 무슨 정치적 공정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그것을 왜 방통위에서 정치적인 집단인 정당이 추천한 위원 5명이 모여서 의견을 내야하는 것인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데 방통위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야말로 민주당의 억지주장이 이런 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케이블TV이나, 종합유성방송, 위성TV, IPTV 사업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전송기술에 관한 것일 뿐이다. 내용에 관한, 보도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고 개정 후에도 그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속담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부작용 때문에 장을 담구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장을 담궈야 된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통사고 무섭다고 자동차 안 팔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자동차는 언제 기술개발이 되고 우리 산업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은 모순 문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다. 가급적이면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해서 우리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지난 일요일 날 아주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제안을 했다. 방송 중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하여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법적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게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법령 제·개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했고, 아울러서 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부분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아주 큰 타협안,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민주당도 자신들의 주장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정부의 출범에 동참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포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조금 전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발목을 잡지만 우리당은 가서 손목을 잡아 주시고, 한분 한분 만나서 설득도 해주시며 이제 새 정부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아시는 민주당 의원님께 꼭 말씀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린다.
오늘 본회의 관련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국무총리 정홍원에 대한 인사청문안이 최종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임명동의안 처리문제와 구미 불산가스유출사고 관련 감사요구안 등 3건의 감사요구안, 66건의 법률안과 합쳐 총 7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정홍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할 텐데 투표방식은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겠다. 기표대에 가셔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해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된다.
그 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개정안, 농민들의 직불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존 관한 법률 개정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다문화 가정 노동의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 김영주에 대한 체포동안이 국회에 제출된 관계로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대체로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는 좀 늦게 진행되는 점도 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곳도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채택을 하기 위한 간사 간 합의를 깨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재출하면서 그것을 통과시키자고 해, 국방위에서 표결처리 하자고 하니 민주당은 퇴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식의 횡포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저런 핑계 대며 아직까지 잡기 않고 있다. 2월 19일, 2월 20일에 제출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처리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시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시에 기존의 법에 따라서 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다 진행이 되었었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을 핑계로 삼아 만약 기존 법에 따라서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대한 보이콧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한 안내 말씀드린다. 구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 관계로 불편을 많이 겪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원래 이것을 새로 지어서 옮기게 된다면 그런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이사를 하게 되고 옮기는 불편한 점들이 수반되어지고 있다. 의원실 사무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10실 정도는 현 사무실에서 잔류하시거나, 화장실이 없는 사무실로 이전하는 등으로 몇 달 동안 불편을 겪게 될 텐데 모든 분들에게 다 해드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다시 의견을 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최대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2013. 2.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