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대통령은 선거를 거치면서 국정철학을 담아 국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일을 수행할 정부조직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의 방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산업 진흥을 통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중심인 창조경제의 뜻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해서 방송통신, 그리고 과학 전반을 융합시키겠다는 것을 국회는 존중하고, 특히 야당도 이에 대해 존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야당이 계속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주장하여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과연 야당이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마땅히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방송통신의 융합, 이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오랫동안 토론 끝에 국가에서 융합으로 국정방향을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전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님과 필요하면 의장단, 그리고 여야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한다. 지금 북핵문제도 있고, 세계경제가 참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 때 2월 임시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을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대강을 모두 마쳐야만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의 국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것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유치원에 보내면 유아학비가 동일액수로 지급된다. 지금 발표에 따르면, 0세 39만4천원에서 3~5세에 22만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가 돌볼 때는 양육수당이 역시 12개월 미만은 20만원에서, 2~5세 1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무상유아교육과 보육이 시행되고, 특히 3~5세 어린이에게는 공통의 과정이 제공됨에 따라, 이제부터 어린이집은 단순한 탁아소 개념을 넘어 유아교육과 융합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상과 지원 액수와 그 재원, 그리고 교육 보육내용이 동일함으로 양자는 더 이상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들이 했던 것처럼 유보통합으로 가야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중점 국정 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아교육과 보육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꼭 가야할 방향”이라고 적절히 지적하신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유아교육은 교과부에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써 그동안 불필요한 마찰과 행정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0~2세 보육도 결국 영아교육으로 포섭되는 것이 선진국의 방향이다. 유보통합을 당장 시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정비할 문제도 있고,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일단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한 부서인, 예컨대 교육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유보일원화의 조직정비만큼은 이번에 마쳐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당내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3월 5일 끝난다. 그리고 벌써 정부는 출범했고,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지 못해 매우 중요한 공백과 안보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극복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남아있다.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어서 안타깝다. 대통령선거 후 민주당의 의식이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보는 민주당의 모습, 이것은 최근 민주당 대선실패평가위원장이 분석한 내용이나 안철수 신당이 정치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선 실패에 따른 분노나 좌절감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통야당, 거대야당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집권자격이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의원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마침 문재인 후보도 다시 정치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얼마 전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후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의 공통 공약을 빨리 실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두 당의 공통 공약 중 ICT 통합 전담부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공통 공약은 같이 하자고 해놓고, 지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당이 성찰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100%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 방송은 정부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고, 노조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새누리당은 철저히 노력할 것이다. 또 방송통신업계의 고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100%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창의적 서비스산업을 일으켜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창조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드릴 테니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통공약을 실천한다는 자세로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이송된 지 한 달 째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마비상태를 지금 보이는데, 야당은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인 경제회생 움직임에 시동도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정상 출범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밥을 짓는데 쌀에서 돌은 골라내야겠지만, 선거의 승자가 보리밥을 짓겠다는 것을 패자가 ‘안 된다. 반드시 콩밥이여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결정을 우선은 존중해주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민주당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송장악은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고, 시도해도 되지 않는 일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반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출범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한순간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는 국방과 안보 문제도 크게 우려 된다. 이 문제는 경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 한국의 생존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공백상태에서 만일 국방안보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크게 걱정된다.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제 그만 용퇴하시길 바란다. 무슨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자고나면 문제 사안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만 해도 군사구역 땅을 매입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훌륭한 장수라고 했다.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물러날 때이다.
아까 대표님께서 유보통합으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 방향에서는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유보통합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 보통 조 단위의 재정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이 부분은 재정계산을 잘하고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유치원급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육지원이 이제 전계층에 대해 실시되게 되는데, 저는 여전히 소득 70%를 100%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소득 80% 정도로 우선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소득 70%면 맞벌이 과세소득 5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소득 80%면 맞벌이 과세소득 700만원 정도가 된다. 남편이 400, 부인이 300이라고 가정한다면 대개 입사초년생으로서는 매우 좋은,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소득 80%정도로 해서 나머지 재정을 아꼈으면 하는 게 저의 충정이다. 복지는 아시다시피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이미 실시했었던 보육에서도 우리는 보육의 지원순위를 5세, 4세, 3세 거꾸로 들어가지 않고 0~2세부터 공짜보육이라고 재작년에 덜컥 결정 했었다. 그러다보니 부모 손에서 커야 될 0~2세 갓난아이들을 무조건 보육시설로 보내고, 엄청난 재정낭비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잘 보고 있다. 급하다고 서둘러 갈 것이 아니다. 공약이라고 다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재정을 반드시 감안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좋겠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안보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 한일 및 중일 영토분쟁,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견제와 경쟁 등 심각한 대외환경에서 출범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정부의 외교안보 전 부처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출발부터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신설조직인 국가안보실은 법적근거가 없는 유령기구인 셈이고, 정식임명을 받지 못한 김장수 내정자 역시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어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사인 김 실장이 정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명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는 민주당이 이러한 엄중한 국가안보 공백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된다.
최근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이 논란되고 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하면 될 일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한지, 아니면 자격 미달인지 여부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민주당이 여론재판을 유도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당 일부에서 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 현안마다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새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서병수 사무총장>
며칠 전 의총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물가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그동안 MB정부의 물가상승 억제로 미루어둔 가격인상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과도기적인 틈을 타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식품들의 가격인상까지 겹치면서 생활물가에 너무나 큰 영향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느끼는 심적이고, 실질적인 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했는데, 현실은 공공요금 인상과 생활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시기조절을 하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겪는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물가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물가인상을 집중 단속해주시고 관리해주셔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즘 상임위가 계속되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물가 관련 상임위에서는 물가안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서민물가안정이 되도록 정부당국에 계속 주문해주길 부탁을 드린다.
이번에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전 과정과 경험을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다.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책자가 나왔다. ‘희망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의 18대 대통령 선거 백서는 2012년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선언부터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까지의 162일 간의 대장정을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기록하여 보고드리기 위해서 발간된 것이다. 이번 백서는 국민행복 대장정에서 잘한 점은 잘한 대로 국민 앞에 평가받고 미진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쇄신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백서는 첫 번째 ‘사진으로 보는 162일의 감동’, 두 번째 ‘대통령의 길, 국민행복에서 답을 찾다’ 세 번째 ‘박근혜의 삶, 대한민국과 국민’ 네 번째 ‘통합과 신뢰의 새 시대를 열다’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터뷰, 18대 대선 총괄평가전문가토론회, 대선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18대 대선을 회고하고 새누리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성찰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백서를 통해서 대선 승리라는 달콤한 추억은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누리당은 성공한 정부 만들기, 정치쇄신, 총선·대선공약 실천, 민생경제살리기 등 새누리당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다해서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선거백서 발간을 새누리당의 오랜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선거가 끝나면 승리한 정당은 승리한 대로, 패배한 정당은 패한 대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가운데 흐지부지되었던 선거평가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들도 여태까지의 관행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모든 선거가 끝나면 그 선거와 관련한 백서를 만들어서 국민과 역사 앞에 그 과정을 전부다 보고하고 잘된 점은 평가받고 국민께서 질책하셨던 부분은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쇄신하고자 한다. 일반 국민께도 금주 말경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서 18대 대선백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또 한 가지, 박근혜 약속펀드가 금일 오후 참여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펀드 참여를 바라는 많은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펀드를 출시했으며, 간혹 고액의 참여자도 있었지만, 83%에 달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참여자들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금이 달성되었다. 펀드모금 과정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자연스럽게 지지세의 결집과 선거캠프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펀드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약속펀드에 참여해주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행복시대를 통해 국민들께 보답 드리겠다. 참고로 모금액은 총 252억 6천만원이었으며, 모금기간은 2012년 11월 26일 출시해서 출시 52시간 44분 만에 마감이 되어서 총 참여인원은 1만 1,850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는 연 3.10%이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지난 2월 26일날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ICT대연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계, 연구계, 그리고 벤처기업단체 등 ICT 전문가 2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명 중 2명인 약 68%가 새 정부의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방송통신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의 정책분리는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비정치인 전문가가 확인해준 것이라고 하겠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사항 중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이미 제시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고 이번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서 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매우 강도 높은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어제 실시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집중적 검증이 있었으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후보자들의 해명과 때로는 사과 등 소신 있는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유정복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제 최종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고,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되었다. 그 청문보고서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행정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과였다. 꼼꼼하고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청문절차를 진행해주신 행안위의 여야 청문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진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윤성규에 대하여는 각각 오늘과 3월 5일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외교부장관 후보자 윤병세, 교육부장관 후보자 서남수, 세 분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아울러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원 이인복, 조병현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기재위원회, 국방위원회, 지경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당부 드리는 바이다.
세 번째 사항이다. 국회의원 김영주 체포동의안 관련이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7시 45분경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느닷없이 제출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임시회는 3월 5일에 종료됨으로 비회기 기간에 이 사안이 처리되면 된다는 합의 하에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도록 합의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정부조직법 협상 전략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어젯밤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운영은 여야합의로써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신뢰의 바탕 하에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이미 여야 사이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그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신뢰를 어기는 것으로써 합리적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 소집을 하루 전 밤 8시에 기습상륙작전을 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13. 2.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