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여야 협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완결에 이르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서 국회가 타협의 문화가 가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가 사의를 표하고 아마 떠날 모양이다. 정부조직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분은 미국에서도 성공한 분인데 여러 가지 성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조국을 위해 제대로 일해 보겠다고 나섰던 분인데 어렵게 모셨던 유능한 분이 실망을 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데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그분한테 제대로 기회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또 이번에 인사청문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그분의 능력을 주로 보기보다는 사생활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고 명의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식의 행태를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나마 보였다는 대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많은 장관후보자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함께 품위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또 유능한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셔서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따가 협상관련해서는 따로 비공개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는 단순히 정부조직법 개편뿐 아니고 지금 국내 경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계되는 것도 민주당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일부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된 문제,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계된 문제, 이런 것들도 이번에 빨리 해결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별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것 말고도 공약과 공약실천과 관련된 일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18대 국회 후반부에는 한미FTA가 아주 어려운 현안이었다. 그래도 인내하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서 교섭단체 간에 보완대비책을 마련해서 결국은 한미FTA 비준동의가 마쳐지는 상황이 되고, 올해는 그 성과를 냈다. 아침 보도에 따르면 511억불, 전년대비 37% 증가된 흑자폭을 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냐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중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해서 과학과 경제에 미디어분야에 ICT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성장동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찬성을 해준 것이다. 이제 그야말로 2%을 남기고 모든 합의점을 찾아냈다. 2%에 대해서 인내를 갖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앞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힘들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19대 초에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탄탄한 기초를 쌓고 나서 여야가 나머지 국정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조언, 고언을 해주셨으면 한다.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대통령께도 이야기를 하자라는 면담을 만드셔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그것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예전에는 여야가 만나고 영수회담을 할 때는 사전에 실무접촉을 마치고 의견을 정한 다음에 그야말로 가서 국민 앞에 확인하는 자리를 만드는 의미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실질적인 회담 자체도 해보자라는 취지라면, 야당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안이 잘되면 좋고, 아니면 2% 부분의 타결,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국정전반에 대해서 광범위 하게 이야기하는 지리를 만드는 것을 야당이 마다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또 김종훈 장관후보자의 ‘조국을 위한 뜻을 접겠다’는 말을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어려움이 많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치권도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지,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돌이킨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고 곧 조만간에 정부조직법 타결이 될테니까 재고하셔서 마지막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서 바쳐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국회 표결로 이것을 끝을 내야 된다. 이제 선진국회로 들어갈 때에는 마지막으로는 표결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의 문화도 정착을 시켜야 된다. 아직까지는 여야 합의로 해서 원만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과반이 넘는 절대적인 국민의 뜻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도 70% 이상을 항상 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의원들로서는 마지막에는 표결처리, 그 전에는 국민의 뜻을 세세하게 살피고 성숙된 토론과 타협의 문화를 국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매진해야겠다. 어째든 매끄럽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못된 것에는 당대표로서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린다. 조만간에 이루어질 정부조직법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 탄탄한 19대 국회 진행에 좋은 기반이 되리라는 기대를 국민과 함께 해보는 바이다. 좋은 의견은 원내대표께 해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서병수 사무총장>
정부조직법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단과 대표님께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야당에게도 간곡하게 호소한다.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과를 가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빨리 주십사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정식으로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 교수님을 포함해서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국회, 정당, 선거 각종 전반에 걸친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쇄신을 연구하고 특히 그동안 총선과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당내 구성되었던 정치쇄신특위에서 만들어 놓았던 국민과의 약속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린다.
선거를 끝내고 백서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렸고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 사무처도 새롭게 변화하는 정당의 환경, 새롭게 변화하는 선거풍토에 적응을 하고, 빨리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한 점진적인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처 이노베이션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왔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드렸다. 많은 선거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정당이 존재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니 만큼 상시 선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급격한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첫 번째는 뉴미디어국 신설이다. 급변하는 SNS를 포함한 뉴미디어 활동 및 지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강조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기획팀과 소통팀을 만들어서 기획팀에서는 뉴미디어 역정량강화 대책 및 콘텐츠를 생산하고 선거 시 SNS 상황실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소통팀은 당내 SNS 네트위킹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홍보국 개편이 일부 있을 것이다. 현재 홍보국은 당규와 실제운영이 일치하지 않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당규상 디지털팀은 홍보국과 분리되어 있으니 실제로 역할은 홍보국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팀을 인터넷팀으로 변경하여 홍보국 산하로 이관하도록 당규를 개정하고 또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종합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또 미디어팀을 대변인행정실로 이관해서 미디어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대변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셋째, 연수국 강화이다. 2013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중앙당과 당협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연수국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존 당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요한 내용은 중앙당 교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처 1급 당직자 중에서 교수를 선발·임명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해서 지역별로 찾아다니는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교육제도 공유사이트를 운영해서 온라인상의 연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헌당규도 고치고, 앞으로 전국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선과 대선 거치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해 저희들이 공약도 하고 정규직화 시키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노사협의를 거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지난 3월 1일 부로 6명의 사무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말했던 약속을 실천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천심사위원회를 곧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재보선 지역이 서울 노원병, 부산 해운, 충남 부여 청양이다. 여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군현 국회 윤리위원장>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28일 저녁 6시 10분 전에 이종걸, 배재정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요구를 제출했다. 오늘 11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외국 출장을 간 관계로 사임을 하고, 김정현 의원으로 보임을 시켜가면서 까지 이종걸, 배재정, 김태호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전체회의를 코앞에 두고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19대국회 제2호 안건조정요구는 국민의 정치적 쇄신에 찬물을 끼얻는 처사이며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로 다가서려는 정치쇄신의 노력을 발목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3. 3.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