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약실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요새 정치권에 의한 국민 실망시키기가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신뢰하락이 바닥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또 국회의 무력감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이다.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은 특히 19대 국회의원님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 일부 정당의 경우에 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국민들은 잘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발하다. 이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국회가 방치하다보니 국회 전체의 신뢰하락이라는 부작용과 불이익을 얻고 있다. 최근에 방통조정위원회 제도를 남용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출범을 열흘 밖에 정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90일 이상 소요되는 방통조정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제도발동을 요구를 했다. 또 어제는 국회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징계를 하려는 윤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보호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발동하자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뒤 안가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되풀이되면 도리 없이 국회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국민행복시대 추구를 위해서 국민이 선택한 작년 12월 19일 이것을 모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거기서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는 아직 내각조차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은 경제든 안보든 위기에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봄철에 안전문제 등 민생문제가 닥쳐있는데 민주당은 내각구성까지 막고 있다. 이것은 꼭 고쳐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기관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민주주의 필수조건이다. 정부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려는 대통령에게 정부구성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는 것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배려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경우에는 거의 집권세력에게 재량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재량을 허용을 해서 그래서 창조적인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민주당 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장관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은 평생 명예 속에서 정말로 전문성 갈고 닦고 하신 분이다.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상 최대한으로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명예는 지켜주면서 그분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춰야 한다. 그 분들이 청문회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과된 뒤에도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도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이 절실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협조가 요청되는 것이다.
오늘이 3월 5일이다.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 라는 상황이 되었다.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이야기가 나온지가 한참 되었다. 이제는 ‘식물정부 만들기’에 국회가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한 일이다. 어쨌든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제대로 된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국회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이 다는 아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의 블랙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 어제 상황을 체크해봤더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들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다. 속도를 많이 내야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계되는 법률 이것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것이 또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이러니깐 시장에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약집을 들여다보고 민주당도 공약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ICT전담 부처 만들기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선거공약을 지키자고 여야 공통 공약은 더 빨리하자고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ICT전담 부처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어제는 조국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애국심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 무참하게 짓밟힌 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어렵사리 모셔온 분에게 이렇게 큰 좌절감을 안겨드려서는 되겠는가하는 생각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정부조직개편은 국회논의를 거치고 국민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공감하다. 우선 국회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위상강화, 공정거래위원장의 전속고발권 폐지, 원자력안전위원의 독립성 확보, 우정사업본부 기능강화에 여야가 합의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오늘까지 35일에 거쳐서 여야가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절반이상이 정부조직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국민의 70%이상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대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동시에 국회의 입법권 못지않게 행정부의 행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조직법이 행정권을 다루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행정권에 속할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본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미디어정책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 약속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 또한 미디어와 융합된 ICT 총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사령부라면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송통신융합분야도 정보통신미디어조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방송통신융합분야인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에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는 대통령의 진정성마저 의심한다면 여와 야의 건강한 협력과 비판, 입법부의 건강한 경쟁과 감시의 신뢰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관련 보고이다. 정부조직법이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정부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에서 국민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 그동안 여야 협상이 20여회 이상 계속 되었다. 어제 밤늦게까지도 계속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최대한 민주당을 국회운영의 파트너로써, 국정운영 파트너로써, 동반자로 예우하고 존중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 결과 많은 양보를 거듭했고 그래서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제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민주당이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였지만 실제 행동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냉정하고 확실한 눈으로 평가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이다. 어제까지 8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 되었다. 그중 5개 부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통상자원부 후보자, 유정복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상의 분들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었고, 그 중 유정복, 유진용, 윤병세 세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완료 되었다. 오늘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세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내일은 유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윤상직 지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3월 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3월 8일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에 있다. 지금 청문회 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현오섭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야당의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시바삐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무이며 야당의 의무이기도 한 현오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 관련사항이다. 오늘 오후에 법률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2시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선 그중에서 인사안인 국민권익위원 추천안인 이학수 추천안이 있다. 이 권익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인사이고, 현재 부산에 소재한 법무법인 정인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끝에 적절한 분이라고해서 추천을 한 만큼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그 외에도 법안이 여러건이 있다.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 아시겠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이 오늘 상정될 예정인데 일부 언론보도가 나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요소, 조항들은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준 되어 있다고 하는 만큼 이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가지 자료가 배포되어 있다. 하나는 총선공약 실천법안 추진현황이다. 음영으로 짙게 처리 된 것은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것이고, 음영으로 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직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은 내용이다.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니 만큼 각 상임위원회 간사, 위원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챙겨주셔서 총선공약 법안이 실천해서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회임시회 상임위별 민생법안이 있다. 어디까지 처리되었는지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각 상임별로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오늘이라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골라내어서 꼭 처리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3. 3.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