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북한이 오는 11일부터 정전협정 효력을 전면백지화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군 당국은 엄정하게 국방의 의무에 한점 오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철저한 경계태세를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도 오늘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하고, 즉각 회의에 들어가도록 했다.
북핵 뿐이 아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로 비상상황에 놓이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체제의 새로운 틀을 아직 맺고 있지 못한다.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는 모두 힘을 합치는 법이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받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셨다. 외국에서도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기간을 삼고 있다.
특별히 정부조직은 벌써 많은 나라들이 국회 입법사항이 아닌, 그야말로 대통령의 전권으로 맡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송에 중립, 특별히 뉴미디어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 사전, 또 상시, 심지어는 사후에 감독·관리체제 제안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일을 맡겨줄 것을 야당에게 요구해오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마지 않는다.
국회의 품위와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 후진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을 다시는 국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께서 그토록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격상시키는 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는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 없이 장시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유예조치에 준하는 안건심사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면서 외부인사들이 자문하고, 제안하는 것을 뒤로 미뤘다고 한다.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일을 마치시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의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중요한 제안을 하셨다.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박기춘 원내대표의 평소 인품으로 봐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던 SO, 즉 소를 잘 키우는 부처는 미래창조부가 되야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조건으로 내세운 세가지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많다. 우리 법체계에서 민간 방송사장을 국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사장을 임명하는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 공정방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특히 공영방송은 ‘100% 공정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념이 강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라도 만들던지, 아니면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제대로 실현하는 노력을 여야가 같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방송은 정부로부터도 독립되어야 되고, 노조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시민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국회로부터, 정당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 있다. 다만, 법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공정방송이 조금이라도 편파적으로 악용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다. 어제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 하도록 요청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관련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되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제안을 드리겠다.
지금 박기춘 원내대표께서도 걱정하시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뒤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를 빨리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실 것을 제안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안보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가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단해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한일 정상 간에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특히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조합의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유보적이던 러시아와 중국도 어제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한 만큼 북한은 핵을 버리고 공존과 평화의 길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그동안 개편안을 반대해온 야당의 속내가 어제 드러났다고 본다. 그동안 야당은 공식적인 반대의 이유를 종합유선방송 SO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어제는 지상파 방송의 이사 선출방식 변경, MBC 사장 퇴진요구를 받아들인다면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 얘기는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도 방송의 공정성에는 아무런 해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인다. 그동안 내심은 지상파 방송의 이사 선출방식 변경, MBC 사장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된다. 정권이 방송에 개입할까봐 반대한다고 하던 본인들이 스스로 방송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속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방송에 개입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촉구한다.
대통령기록물 폐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부가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지정기록물 자체도 이전 정부에 비해서 30%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의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아니면 온라인 시청각 기록이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다. 사실이라면 매우 걱정이다. 왜냐하면 첫째, 테러나 핵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있어서 차기 정부가 참고할 기록이 없어지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요한 기록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 차기 정부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기록물들을 폐기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KBS 이사 추천권이다. 현재 방통위원이 3:2, 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로는 과반수인 3명이 의결정족수이지만, 이것을 3분의 2, 그러니까 4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높이자는 것이다. 결국 KBS가 이사추천권을 장악하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야당은 그동안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걸었지만, 이 중립성, 공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 이사 추천권을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KBS 장악이 목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 동참해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가안보와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불식된 국회선진화법, 곧 국회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몸싸움을 방지한다, 선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작년 5월에 저는 선진화와 몸싸움 방지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지 말자고 반대토론회에 나섰고, 다른 의원들에게 설득과 호소를 한 바 있다. 이 소수파 발목잡기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무한정 늘어지게 되어있다. 실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식물국회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에 넘어가면 90일이 썩게 되어 있다. 결국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다.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하셨다. 결자해지하셔야 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 중에 주먹을 흔들었다고 독재자 카다피, 후세인과 비슷하다고 막말을 했다. 아무리 반대하는 정당의 소속이라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연설하다보면 제스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조하기위해 주먹을 쥐든지, 손바닥을 펴든지, 팔을 뻗든지, 이것은 연설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런 제스처다. 얼마나 흠을 잡고 싶었으면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참 애처롭다. 험한 말, 막말은 말하는 사람의 입이 그만큼 싸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만큼 심성이 모질고 험한 황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는 안된다.
<정우택 최고위원>
대통령의 청와대 담화 이후에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력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여야 지도력이 국민의 심판대에 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제 야당의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청와대를 식물청와대로 만들고, 이제 국회까지도 식물국회로 만들려는 이런 야당의 구태정치의 현주소를 보면서 대단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여태까지 SO 인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핵심적 요소로 주장을 해오고, 이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오던 야당이 갑자기 어제 황당한 제안을 하면서 지상파 문제를 들고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을 갖고 정부조직을 흥정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상파와 SO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낸 것은 이제까지의 SO에 대한 인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이 이제는 밝혀졌다. 또 MBC사장의 퇴진, 검찰조사, 언론청문회를 실시하자고 한다. 저는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면서 갑자기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끼워팔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주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개입 마각 드러낸 것이 아닌가. 방송 정치적 중립성 강조하더니 공영방송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모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방송도 식물방송으로 만들고, 민주당의 허가 없이는 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태도라고 본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제안을 하셨다만, 저도 이제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이 드러난 만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3월 국회에서 방탄 국회 운운하지 말고, 통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할 것을 저는 제안한다. 다수결 원칙은 만약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반대 주장은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또 새 정부 출범을 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지금 촌각이 아까운 정부출범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험까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사령탑은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야당에게 더 이상 국민의 불안을 발목잡지 말고, 새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임하는 3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는 협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한 3대 조건은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계없는 사안이고, 방송공정성에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거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조직법 합의처리라는 카드를 움켜쥐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정부조직법 문제와 관련된 여론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나름의 출구전략으로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분명 오산이다. 정부조직법은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이 가진 의미를 외면한 채, 정부조직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주당 내의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지극히 정략적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8대 국회가 보여줬던 좋지 않던 모습들, 폭력국회라든지, 협상이 막히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의 모습을 반성하고 의회정치를 선진화시키자는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한 처방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코마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코마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쟁점법안의 신속처리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직권상정도 봉쇄된 국회선진화법의 조항들은 다수결에 따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과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 국회선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매번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민의를 반영한 의회와 국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지경이다. 당장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고, 정부조직법 사태로 불거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협력자로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협상주체들은 국회 다수당의 미덕을 발휘하여 민주당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 임시회 소집 관련이다. 정부조직법 등 새 정부 출범의 중요한 현안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2월 임시회가 끝났다. 2월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조직개편 논란 때문에 민생법안의 처리가 턱없이 많이 안되었다. 이에 정부조직법 처리 및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회 소집이 꼭 필요한 상황이여서 민주당에게 공동소집 제안을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동소집에 동의하였다가 그 다음날 입장을 번복하여 공동소집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당이 단독으로 지난 3월 5일에 임시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 당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조직법과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매듭지어서 새 정부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청문회 진행 관련이다. 신설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어제까지 12개 부처의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그 중 9개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진영,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서승환,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나머지 한 분,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윤상직의 인사청문회도 오늘 실시될 예정이다. 내일은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다음주 3월 13일에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현오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제윤,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정보위에서 3월 18일, 월요일에 실시되게 되어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2013. 3.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