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나라의 여러 현안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어제 또 한명의 금쪽같은 우리들의 자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면서 투신하여 우리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다. 학교 폭력의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해외유학 중에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학교폭력은 분명한 범죄다.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아버리는 범죄는 성인이 저질렀든지, 또래끼리 저질렀든지 중대범죄임은 틀림없다. 교육부장관은 직을 걸고, 대책마련에 임해야 한다. 학교당국도 연대책임의식을 갖고, 학생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교육,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야된다. 우리 당도 가족행복특위가 있기 때문에 강화하여, 매달 사태의 호전여부를 점검하고, 최고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청소년적십자단체와 같은 여러 청소년단체가 있다. 청소년단체도 단원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친구 지켜주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주시를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정부조직법을 제출한지 40일이 넘었고, 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날짜를 벌써 한 달 넘기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20일 가까이 지난 이런 상황에야 비로써 국무의원들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잡기하면서 이것이 캥기니까 자꾸 오기를 갖고, 입장변경과 변신을 감추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는 식물국회로 낙인 찍혀가고 있고, 국민의 신뢰는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또 자꾸 협상과정에 나왔던 이야기를 부풀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부조직법 관련 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국민선택 존중의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대로 존중해줘야 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창조경제 만들고,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블루오션 만들고, 또 통합행정하면서 정부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은 신뢰의 원칙이다. 약속 준수의 원칙이다. 선거 때 공약을 했으면 최대한도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후보가 공약을 하고, 당이 공약하고, 총선 때 공약하고, 대선 때 공약해놓고, 또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당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총선 때 ICT 전담부처 만들겠다고 했고, 또 방통위 폐지를 약속을 했다. 그러고서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방통위에다 무엇을 남겨둬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한다. 그때 총선 때 공약할 때는 방통위 폐지 이후로 공정방송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자꾸 바꾸고 하면 어떻게 공당으로서 신뢰를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는 긴급한 국정상황 고려의 원칙이다. 지금 우리는 안보위기에 처해있고, 경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또 지금 시기적으로 국민 안전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다.
네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지금 정부 구성부터 먼저 해놓고, 공정방송 문제를 논의를 하던, 다른 중요한 것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은가. 왜 이것을 정부구성을 막아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는지, 특히 SO 의 경우는 불공정방송 사례조차도 없다는 것이 조사가 다 되어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슈 독립성의 원칙을 얘기하고 싶다. 정부조직법 얘기할 때는 정부조직법 갖고 거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정부조직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온 정치권의 삼라만상을 다 같이 해결하자고 하면 이것은 노골적으로 발목잡기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권에 쌓여 있던 삼라만상의 이슈 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는가. 그것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을 갖고 여기에 붙여 넣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그리고 협상 중요하다. 그러나 국정논의는 장사꾼의 협상하고는 달라야 한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해야 되겠다, 처리하는데 동의한다고 대표가 언급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지 또 뒤로 와서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이것은 딴 얘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어떻게 협상이 진전을 할 수 있겠는가. 협상 전진의 원칙을 지키도록 부탁을 드리겠다.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기교를 자꾸 부리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자꾸 언론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진실성을 갖고, 확실하게 국정을 책임지고, 같이 운영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 국회 상생의 기준은 국민에게 책임감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거대 야당, 전통 야당으로서의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들 반갑다.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마저 파행을 겪고 있어서, 안보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안보관련 책임자들의 자리는 비어있고, 국회는 초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우리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할텐데 우리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정도로 안보위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우리 정치의 심각한 위기라고 하겠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기상황 속에서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지금쯤은 정부조직 문제를 일단락을 짓고, 여야가 마음을 모아서 안보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다. 야당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치위기를 초래하게 한데는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가 없다. 우리 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과연 정치란 무엇이고, 좋은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본다.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행위고, 대통령도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 정치위기를 방치하면 국회가 죽고, 결국 정부도 타격을 받게 된다. 정치의 빈자리를 행정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가 되고,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위기를 방치해서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오늘로서 18일째인데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을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특히 안보와 경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한데 과연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몸둘바를 모를 지경이다. 정부조직법이 빨라 상정이 되고, 토론이 되고, 표결이 되어 마무리를 지어야하는데 지금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국회법을 살펴보니 이런 규정이 있다. 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 전시의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라고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사항인 것 같다. 지금 전시에 준하는 국가상태인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에 의해서 포화가 멈춰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도 북한의 최고실세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전방을 방문하며 전면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는 것도 아니다.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심각한 위협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를 배반하고 찾아온다.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 전쟁이다. 저는 지금이야 말로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하루빨리 협상을 타결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당이나 국회의장단에서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안건이 마찬가지다. 어떤 법률안이나, 예산안이나 다 국민을 위한 것이지 당을 위하거나 개인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이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몽준 의원님께서 지도부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서 빨리 타결을 해야겠지만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이한구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야당의 주장이나 행태는 좀 지나치다. 저도 문방위원을 하고 있는데 ICT 전담부처 만들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것을 지금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건처리 신속제도 같은 경우에 정부조직법에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억지로 그냥 가져다가 적용시켜 버렸다. 또 자기당 의원들 징계처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18대 국회에 정말 어렵게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되돌린다,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 옳은 논쟁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안되는 것, 지금 국회가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정부조직법 협상이 안되고 있는 것과 국회선진화법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국회 폭력사태,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정부 출범 이례 한 번도 정부조직법, 선거법, 국회 임명동의안을 놓고 몸싸움을 하거나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법이다. 만약에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직권상정해서, 몸으로라도 밀어부처서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논의는 불필요한 논의이다. 정부조직법은 애당초 직권상정 전례가 없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물론 선진화법이 지적하신 데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정부분의 양보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자면 전체 법안 중에 99.9%는 다 통과된다. 매년 통계를 보니 16대 국회 이후에 몸싸움이 약 31건이 있었다. 12년 동안 31건이니 1년에 약 2.5차례 있었던 것이다. 법안으로 보면 한 20개 된다. 그러니 1년에 2개 정도의 법안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국회선진화법이 작동 된다면 나머지 99.99%의 법안은 다 처리가 되는 것이고 2-3건 정도의 법안, 특히 그 안에는 예산안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시간이 걸리지만 합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국회가 식물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저는 야당에게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자 그러나 나머지 법안,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가 처리하자는 것이 바로 국회 진화법의 기본 정신이다. 정부조직법을 빨리 합의 봐야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할 법안들이 있다. 조세감면제도 연장이라든지,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 야당에게 요구해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임을 상기시키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전혀 상관없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국회선진화법을 되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력 실종을 선진화법을 통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18대 국회, 우리 당의 많은 국회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함께 토론하고 동의해 만든 법안임을 다시 상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저는 국회의장단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비슷하지만 국가의 위기상황에 개념이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적성국가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은 군사행동보다 더 앞서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군사행동보다 정부법이 빨리 더 앞서서 정리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경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자리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 모든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이 광화문에 폭탄이 하나 떨어져야 그때 국가 위기로 아는 것은 매우 잘못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분은 좀 수고해서 국가 위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야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장단에게 제가 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두 가지 보고를 드린다. 한 가지는 4월 24일 재보궐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은 3곳이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그리고 충남의 청양부여 지역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두 곳이다. 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이다. 그 이외에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 각각 세 곳이 있다. 공천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 11일 월요일에 대표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저를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차 회의는 했고 오늘 간담회를 하고 빨리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우리 새누리당 후보를 결정해 내도록 하겠다.
3월 12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내일부터 3월 16일 토요일까지 본격적인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천위원회의 공천 심사 기준으로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사회 기여도 등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지 실사라든가 여론조사, 현장 면접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다. 특히 공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대선공약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당 공천폐지와 관련해서 당 내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간에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리다.
최근 산불이라든가, 화학유해물질 누출사고, 선박화재 등으로 인해서 국민걱정들이 많다. 지난 주말에는 산불 28건이 났다. 그래서 저희 당은 어제 박덕흠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포항 산불 현장을 찾아서 피해민 구호 및 복구지원 대책을 논의 했으며 관련 기관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는 현장 활동을 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당부를 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해빙기 종합재해대책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역주민의 불안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오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요청한 15인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겠다. 그동안 여야 간 의견차이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국방장관 후보자 김병관을 제외한 1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모두 채택이 되었다. 다소 늦어졌지만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아직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두 분,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도 하루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본말이 전도된 부적절한 요구로 현재까지 정상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신상 및 도덕성 관련 사항 공개하고, 국가 기밀 등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조건 공개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 또 민주당은 남재준 후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관련 및 경찰의 수사 책임자 등을 증인, 참고인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청문회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당 자신들이 관여되어있는 수사 중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13. 3.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