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활기찬 새봄의 기운과 함께 우리 김연아 선수가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소치동계올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선수를 추천시킬 수 있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이 어제 타결되지 않았으면 우리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을 텐데 다행히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최종합의도 이뤄냈다.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겸허한 자세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필요하고, 토론과 타협의 산실인 국회가 존재하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인용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상대가 있는 게임인 정치를 하고 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듯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협상가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협상가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흑백논리와 단언을 내려 돌파하려는 강압적 분위기만 넘쳐난다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협상의 여지는 좁아지고 그 시간과 과정은 낭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길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정당하고 보다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경험이다.
정부조직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정운영철학을 구체화하는 정부조직을 대통령의 직권사항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조직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다. 광범한 국정전반의 체계를 뒤바꾸는 이번 정부조직법의 38개 법안은 47일이 걸렸다.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지났으므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18대 국회 평균 법률제정 기간인 253.5일에 비하면 너무 늦다고 탓할 것만은 아니다. 탱고가 끝나면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상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원만한 타결 뒤에는 무엇보다 SO와 같은 뉴미디어 부문에 대한 방통위의 동의를 전제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안을 수렴하신 문희상 위원장의 용단에 감사하고, 이에 동조해주신 민주당 지도부에도 경의를 표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진정성을 간곡히 여당지도부에 제안하시고 여당의 교섭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신 박근혜 대통령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존경이 협상의 출발점임을 잘 보여주신 양당 원내지도부, 특히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수석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수산단 폭발사고를 보면서 우리 당에서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몇 가지 긴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환경감독권이 주로 멀리 있는 도에 집중됨으로써 시단위에서는 아주 경미한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여수국가산단과 같이 대규모, 우리나라 최대 산단 인데도 불구하고 화학유해물질 종합방재센터가 없다. 외국에는 특히 일본 같은 곳은 이러한 것이 잘 정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여수국가산단에서의 재해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종합방재센터 설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상환자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데 여수산단 부근에는 화상전문병원이 없어 광주까지 이송해야 한다. 이런 대규모 산단에는 자체 화상전문 병원 설립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도 긴급의료체계 대해 당에서 주도하여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어제 많은 국민이 우려하시던 정부조직법개편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완료되었다. 그동안에 국민들께 걱정 드렸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합의처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합의처리는 되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문제까지 발목잡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또 매번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에 묵혀있던 야당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지, 무슨 삼라만상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국회가 운영 되서는 국민들로부터 새 정치를 못하는 집단으로 계속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일단 정부조직법, 국회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매듭지어졌지만 지난 47일 동안 사실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국회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갖고 있던 실망감을 보상해드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국회는 정치쇄신과 민생법안과 관련된 법안처리에 몰두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로 간 그동안 못했던 일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 상호협력해서 일을 잘해보자는 다짐도 있었다. 이러한 다짐이 모든 의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국민들이 국회의 다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47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만들어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동안 협상이 지연되어온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민들의 걱정을 말끔히 털어내 주시길 바란다. 또 야당은 SO 등의 인허가에 대한 동의권을 악용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에 돌입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지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종북 논란의 핵심, 그 사이에 있는 두 의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말끔히 그리고 하루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해주시길 바란다.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 주문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미군범죄가 또 일어나서 걱정이 많다. 이번 달에 발생한 미군범죄 관련사건만 해도 지난 2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미군 3명이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을 쏘고, 대한민국 경찰을 수차례 들이 받고 도주한 일이 있었다. 15일에는 평택에서 미군이 20대 여성을 성추행 했다. 16일에는 동두천에서 우리 시민에게 미군이 집단구타를 했다. 17일 홍대 앞에서는 미군이 난동을 부리자 출동한 경찰을 구타했다. 이러한 사건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마치 고장 난 테이프 틀듯이 되풀이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주한미군의 자정능력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정부는 미군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늦게 된 점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새 정부 출범이 뒤늦게 시동이 걸렸지만 국정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를 잡고, 박대통령의 창조경제 등 국정구상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안철수 후보의 애매하고 모호한 말을 여전하다. 낙하산으로 처음 내려가는 낙하산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여기 계속 살 것이냐?”라는 유권자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 “여기가 제 고향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는데 당락을 떠나 계속 살면서 고향을 삼을지, 언행일치를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어제 또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박 시장은 “내가 시장이라 그 곳 상황을 잘 안다”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 지역구 문제 해결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시장은 “야권 전체를 보면서 포용력을 갖고 잘 해 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과의 연대협력 가능성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구 사정에 대한 언급은 선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늦게나마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타결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미창부의 업무조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4대강 사업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 실리를 확보했다고 본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협상을 계기로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생문제 해결과 새 정부의 정책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민주당도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정당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로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이지만 발목잡기식 반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만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앞으로 나쁜 설례가 되지 않길 바란다.
북한의 막말수준이 위협수준을 넘어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군 당국은 대북방위태세는 물론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된다고 본다. 키 리졸브 훈련 사흘째인 지난 13일, 북한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독기어린 치맛바람’을 운운하면서 막말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평도를 찾아 “북한이 도발하며 그보다 10배로 타격하라”고 말씀했다. 북한은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정총리가 첫 번째 벌초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막말을 하며 위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난가야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잇따른 서해 최전방 시찰에 이어 우리 국민의 긴장감을 부추기려는 심리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대북방위태세는 물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것으로 본다. 안보위기가 올 때마다 국방예산증액이나 주문하다가 위기상황에서 군 장성이 골프장으로 몰려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안보진영을 더 확고히 하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를 더욱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임수경 의원을 왜 꼭 외통위에 배치해야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무단 방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수경 의원이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아시다시피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무단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 5개월간 복역한 사실이 있다. 또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탈북청년대학생에게 “탈북한 변절자, 대한민국에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는 막말을 해 민주당에 대한 종북주사파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외통위원은 국가기밀, 정상회담록, 국내탈북주민 정책 및 지원현황 등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원들이다. 또한 외통위 소관기관 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들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사업현황 등을 기록물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지원사업의 진행 과정과 현황, 통계자료 등은 외통위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고, 탈북자에게 막말을 해댄 국회의원이 해당재단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내탈북자들의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하필이면 외교, 안보, 통일, 탈북자 관련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임수경 의원을 배정한 처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늦었지만 환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야가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국회윤리위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이지만 민주당 일부는 제명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예단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어렵게 자격심사에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가 불거져 자격논란이 지속되었던 두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원내대표단 사이에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마침내 합의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21일 만에 국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양극화 등 각종 민생현안과 북한의 도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조직법개정안 문제로 난관에 직면해 왔는데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차제에 이번에 나타난 비효율적인 정치적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노력해할 것을 지적한다.
이번 주부터 당 공천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전과, 병력사항 등을 포함한 당무감사와 현장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3월말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현지실사와 여론조사, 현장면접 등 공정하고 객관적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공천과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과 당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6일 “우리가 경제적 혜택과 바꿔 먹기 위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오산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결기 가득한 호언에도 불구하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뒤에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발언의 배경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게 체제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최소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노동당 제39호실 비자금으로 제왕적 사치생활에 빠져있다고 한다. 북한 전역에 33개의 호화별장에서 요트, 제트스키, 승마 등 북한주민들은 상상 조차할 수 없는 호화 스포츠를 즐기는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하면 허리가 튼튼해진다'며 승마를 적극 장려했다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는 젊은 독재자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정은 통미봉남 전략 하에 정전협정을 무력화 시키고 미국과 1:1 담판으로 체제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망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길 촉구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늦었지만 그래서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컸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의 근본은 결국 신뢰에 있다고 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도 여야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고 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 갈등을 풀어내고자 대통령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했음에도 번번이 이를 거절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전화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는 모두 박수를 보내면서 정작 우리 대통령의 면담요청은 외면하는 것이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대통령과 야당 대표단의 회담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법과 관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 성과가 도출될 때에만 그 예법과 관례가 존중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레짐작만으로 회담을 거절하는 것도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자주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비록 의견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가 똑같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본다.
4.24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보고 드린다. 중앙당과 해당 시도당 공천위에서는 지난 3월 14일(목)부터 3월 16일(토)까지 3일간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후보자 신청 공모를 실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후보 신청자는 서울 노원병 3명, 부산영도 1명, 충남 부여청양 9명 등 13총 명이 신청해서 평균 4.3: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역의원후보 신청자는 경기 가평 1선거구 2명, 경북 경산 2선거구 1명, 경남 거제 2선거구 3명 등 총 6명이 신청해서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공천심사위원회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부 심사와 타당 공천 동향 등 외부 선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로 3월 16일(토)부터 3월 18일(월)까지 부상 영도, 충남 부여청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3월 18일(월)부터 3월 20일(수)까지는 서울 노원병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은 충남 부여청양에 대한 현지 면접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당원과 지역민들의 목소리 등 현장의 민심을 더 가까이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를 추천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4.24재보선 준비를 위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당 각 실국장, 서울 사무처장 등을 중심으로 4.24재보궐선거 TF팀을 구성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분야별 업무를 분장해서 체계적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이다. 정부조직의 개편이 늦어져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그동안 30여회에 걸친 회담이 있었다. 기나긴 여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도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신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수석부대표, 그리고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3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 지원으로 힘을 보태주신 박근혜 대통령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길이 막힐 때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 이한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남아 있는 뒷마무리들이 꽤 많이 있다. 합의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사항들을 다 하나씩 들여다 봐야하는 상황이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예정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 상임위에서는 우리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이다. 정부에서 요청한 국무위원 15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제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되고 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곧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17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쳐질 것이다.
오늘은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제윤 이상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정보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청문회 직후에 경과보고서 채택도 있을 예정이다. 원래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실시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난 3월 1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하루만 실시하되, 오전에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공개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비공개로 정책검증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어떤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 등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주에 발표된 검찰총장후보자 채동욱, 경찰청장후보자 이성한, 국세청장후보자 김덕중,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한만수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곧 제출 될 것으로 예산된다. 그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013. 3. 18.
새누리당 대변인실